‘07년 쌀소득등 고정형직불 보조금 지급

군은 2007년도 쌀소득등 고정형직불 보조금을 확정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고정형 보조금으로 국비 32억3천9백만원을 5천842농가 4천550㏊ 전 농가에 오는 25일까지 일제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고정형직불제 보조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당 74만6천원이며 비진흥지역의 경우 59만7천원으로 이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다.

쌀소득등직불제는 고정형직불제와 변동형직불제로 구분되어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고정형직불제는 작물의 생산과 연계하지 않고 가격지지효과가 없으므로 WTO 농업협정의 허용보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98～2000년 동안 농지로 이용된 농지를 말한다.

감축보조금인 변동형 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 까지 산지 전국평균 쌀값을 조사해 정부에서 고시한 목표가격 17만83원 보다 하락 되었을 때 그 차액의 85%선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농가에 다음연도 3월까지 지급된다.

군은 “올 쌀농사가 태풍과 잦은 강우 및 흐린 날씨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조생종 벼 재배면적의 확대와 지난해 재고량의 증대로 예년에 비해 조곡 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자금, 영농자금 등 각종자금 상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