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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
김응철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3일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주장에 대한 검토
□ 영리법인 허용 주장의 주요내용
○ 영리법인 의료기관이란?
- 의료서비스 산업에 외부자본 유입을 허용하여 자본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허용하는 기관
○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주장의 논거
- 민간부문 자본투자로 의료기관 자본조달 방법의 다원화
- 의료기관 운영에 경영기법을 적용하여 윤영의 효율화 추구
- 의료기관들간의 경쟁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보건의료부문에서 고용창출
□ 의료서비스의 불균등성 심화
○ 영리법인 목표는 투자자의 이익 증대로 수익이 많은 치료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특정 영역에 국한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이 도모됨.
○ 미국의 진료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수익성이 예상되는 진료에는 민감하나 수익성이 낮은 영역에는 소극적으로 나타남
- 수익성이 높은 심장절제 수술의 경우, 영리병원은 공공병원에 비해 13.0%, 비영리병원에 비해 7.3% 증가함.
- 수익성이 낮은 정신과 응급진료의 경우는 영리병원이 공공병원에 비해 15%, 비영리 병원에 비해 8.4% 낮게 나타남.
□ 행정관리 비용의 증가로 비효율적 운영
○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이 관리운영비, 의료비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Medicare 지출 데이터 분석한 결과, 행정관리비의 비율은 영리병원은 34.0%, 비영리병원은 24.5%, 공공병원은 22.9%였음.
- 특정지역에 영리 의료기관만 존재할 경우의료비용이 증가함. 1997년 캘리포니아 San Luis Obispo County의 병원합병 결과 영리의료기관이 독과점적 위치가 되면서 의료비는 53% 증가하였음.
○ 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민간위탁 이후, 입원환자의 일당 진료비가 증가.
□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주장도 미국의 경험을 볼 때, 전혀 근거가 없음.
○ 미국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매년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한 결과, 상위 랭킹 1위～14위까지는 모두 공공병원 및 비영리병원이 차지함.
○ HMO(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를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여 결과에서도 임상진료의 모든 분야에서 비영리 의료기관의 의료 질 높음
○ 우리의 경우, 비영리법인 상태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은 세계적으로 높음.
- 2005. 5에 대한의학회의 '의료기술 수준 조사' 결과, 암 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선진국과 동등하였으며, 인공와우․간․신장․골수․조혈모세포 이식술 역시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불투명한 고용창출 효과
○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수익 극대화,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며, 그 결과는 고용감소와 고용불안임.
- 1987년 1998년 사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한 미국 병원들의 경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 폐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건비를 감소시켜 수익성을 증가하고자 했음.
- 그 결과 OECD 국가중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병상당 고용인력은 4.8명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 영국의 5.7명 보다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0.9명)의 겨우 고용창출이 낮은 원인은 영리법인 문제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노인요양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임. |
김응철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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