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지상인터뷰-경남도지사 선거

  오는 5월 31일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김두관, 한나라당 김태호, 민주노동당 문성현 예비후보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는 지난 9일 이들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의 정견을 점검하는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편집자 주>

<경남지역신문협의회 지방선거취재팀장 유종철>

김두관	김태호	문성현
남해안에 42조원 조달 불가능 예산편성 주간지 지원책 마련	광역권개편 도민 혼란만 느껴 지역신문 지역사회 혁신 강조	개발에 주민 의사결정권 강조 언론사 엄격한 지원기준 적용

- 경남의 현안은

  김두관= 경남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한나라당 독점독식체제의 타파다. 국가청렴위원회발표에 따르면 15개 시도 중 가장 부패가 심한 곳이 경남이다. 공약이행도도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것은 도정은 물론 시, 군 행정의 수장들이 모두 한나라당이라는 특정정당출신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능력이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한나라당 후보자면 무조건 당선시켰기 때문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아무리 한나라당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거나 긴장이 해이해졌을 때 도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경남도정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활력이 되살아난다.

  김태호= 경남의 가장 큰 현안은 도민들께서 갖는 많은 걱정을 들어드리는 것이다.

  자녀 양육을 위한 걱정, 사교육비 문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어민들의 걱정, 제조업의 인력문제, 실업문제,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신3고현상(고유가, 고환율, 고이자율)에 따른 어려움, 영세한 수퍼, 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종사자들의 어려움, 버스나 택시 및 영세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은 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 비전과 미래 전략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문성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이다. 먼저 공공부분의 상시고용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단계별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 지자체와 부속기관 등에 대략 6천5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단기계약 위주로 일시사역인부 비중이 높으나 하는 일은 별반 차이가 없다.

  아울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도록 행, 재정적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 입찰시 정규직 고용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과 중소기업 정규직 고용에 따른 공공 복지시설 이용 인센티브도 연구하겠다.

  - 경남의 발전 동력은

  김두관= 경남은 로봇산업 발전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경남의 로봇산업 육성의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타시도의 경우에는 미래전략산업으로 로봇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저는 로봇을 경남의 선도적인 핵심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지금 경남은 제조용 로봇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개인용, 가정용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방향을 바꾸겠다. 그래야 경남에 대기업도,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

  신항과 광양항을 투 톱으로 연결하고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사천에 물류전문 국제공항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 물류전문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경남지역은 단순한 화물의 환적에서부터 화물의 재가공, 보관, 라벨링, 배송 등 물류 산업 관련 시설이 전 지역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김태호= 경남의 발전동력은 4대 전력산업(지식기반 기계산업,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지능형홈산업)과 조선해양, 정밀기기, 항공우주 산업 등 지식기반사회의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 농축수산업과 화훼, 관광, 물류산업, 문화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동력원이 모두 2020년까지 꾸준하게 추진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꾸준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문성현= 지역경제의 대들보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한다면 지역 서민경제가 회복되고 전체 경남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 경남지역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은 98.9%를 차지하나 중소기업 지원은 대부분 정부 주도형으로 고도연구개발에 치중되어 중소기업이 자유로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정부에서는 육성자금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은 떨어진다.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술혁신 관련 지원을 전담하게 하고, 연구실 및 장비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관계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도내 주요 대기업의 어음결제비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대기업과의 공동연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로 도내 지방공단의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땅이 없어 기업을 못하고 해외로 가는 현실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

  - 주요 공약을 3개 제시한다면

  김두관= 첫째, 혁신행정이다. 인구 100만을 중심으로 광역시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직접관계를 맺어야 한다. 마산-창원-진해 등을 하나로 묶는 개념의 광역자치도시를 경남도에서는 4대 거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경남을 로봇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도 커 대규모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해마다 58%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2013년까지 지능형로봇 생산 30조원, 수출 200억달러, 고용창출 10만명, 세계3대 지능로봇강국으로 점유율 15%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산업을 경남으로 집중시키겠다.

  셋째, 복지분야의 핵심공약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와 보육에 중점을 두겠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복지분야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실천하겠다.

  김태호= 많은 참신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첫째 공약은 역시 2020년 도민 1인당 소득 3만8천달러, 일자리창출 34만개를 달성하게 될 미래전략인 ꡐ남해안발전 프로젝트ꡑ 추진이다.

  다음으로는 한미, 한일, 한중일, 한-아세안 등과 추진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비책인 ꡐ경남 농수산업의 세계경쟁력 강화ꡑ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임신, 출산과 건강, 태아와 영유아의 건강․육아 및 보육 등을 위한 종합지원정책인 ꡐ경남 여성 및 영유아 종합지원제도(경남 WIC 프로그램)ꡑ를 들 수 있다.

  문성현= 첫째, 개발에서 민생복지로! 경상남도 전체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을 30%를 확보하여 1조원 사회복지 시대를 임기내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 공개화,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아동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심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3대 공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김두관= 혁신행정을 위해 도청내에 ‘행정구역개편기획단’을 구성하겠다. 여기서 경남을 4대 광역자치도시로의 개편하는 저의 공약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겠다.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남도청내에 강력한 집행기능을 가지는 ‘로봇산업진흥본부’를 설치하고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로봇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챙기겠다. 사업초기의 시장창출을 위한 금융 등 각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유치와 로봇산업인재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겠다.

  맞벌이부부 자녀 육아 및 보육은 읍면동사무소의 행정공간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되 공공보육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해 저소득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안심하고 장시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시설관리 및 지원은 읍면동사무소 등 관이 하지만 운영은 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두고 부모들의 뜻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태호= 남해안발전 프로젝트는 5월 중에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국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인근 전남과 부산과 함께 공동으로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은 인프라 부문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개별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물론 국내외 자본유치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수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중에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 염가공급 및 토양보호 사업은 1포에 3천원하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국비와 도비를 들여 30% 수준에 공급할 계획이며,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현재 연간 10억원 규모의 사업을 매년 50억원 정도로 늘려 4년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 여성 및 영유아 종합지원 계획은 처음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차상위 계층 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문성현= 첫째 복지 공약과 관련,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서의 정책은 경제개발과 성장이 우선순위이고 사회복지는 뒤쳐져 있다. 경남도내 65세이상 노인인구,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인구가 55만여명이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상회한다. 2006년 경상남도 예산을 보면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비 예산은 전년대비 4.2%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에는 ‘지역복지계정 신설’과 재정자립도에 근거한 보조금제도를 재정불균등에 따라 사회복지도 불균등해지지 않도록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을 촉구하겠다.

  둘째 자치 공약과 관련,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각종 도시계획 결정과 사회복지정책, 환경, 문화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정책들이 행정기관, 각종 위원회, 의회 등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주민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요한 사안을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요 위원회의 여성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예산편성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보육 공약과 관련,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나눔과 돌봄의 보육 문제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아동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걱정해소에 기여하고 국가의 미래로 키우는 안심보육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상대 예비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입장은

  김두관= 김태호 후보의 ꡐ남해안시대 프로젝트ꡑ는 비현실적이다. 첫째, 42조원에 해당하는 재원마련을 가칭 ꡐ남해안시대 특별법ꡑ 제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하지만 자기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챙기는 국회의원들이 제주도를 제외한 여타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고를 쏟아 붓는 입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계획자체가 황당하다. 섬과 섬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겠다는 공약하나만 봐도 비이성적이다. 섬을 다리로 연결하면 차량 드라이브코스는 될지언정 섬안에 관광객이 머물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섬마다 특색있는 산업, 예를 들면 관광이나 수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문성현후보의 일자리창출은 나도 동의하는 바다. 다만 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자리창출은 만성적인 고실업률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없는 일감나누기 등으로 오히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져 10%가 넘는 고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민노당은 ‘일자리가 없으니 수단방법가리지 않고 만들겠다’는 국지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기업이 살아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경쟁력있는 일자리창출’을 고민해 볼 것을 권고한다.

  김태호= 최근 ꡐ경남도를 4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한다ꡑ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도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수도 서울을 옮긴다고 하여 오랜 기간 동안 국민적인 저항과 국민정서의 분열을 야기했는데, 다시 경남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온 사람이 경남에 그러한 것을 적용한다고 하니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도민들은 지금 어떻게 소득을 높일까, 미래에도 안전한 삶을 지속할까, 도의 발전이 가능할까 등에 관심이 높은데, 행정구역 같은 것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도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노후의 문제, 노약자 문제, 자녀의 학업문제, 복지문제, 근로여성의 자녀 키우는 문제 등 경제적이고 생활고와 관련한 걱정이 산적한데, 도지사 선거에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둘 수 없고 우선 순위가 되어서도 안된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발전과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과 도민의 합의와 절차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할 문제이다. 도민을 대상으로 향후 4년간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고 말하다간 도의 미래발전과 설계의 추진도 없는 채, 우리 도는 계속 뒤쳐질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 또한 도민정서의 분열만 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성현=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소지역주의를 부추겨 지역갈등을 유발 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나타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은 지역의 일부 건설업자나 토호세력에게만 이득이 돌아갈 뿐 지역주민전체의 복지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계층 개편과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현재 도청의 행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소방, 경찰 등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되는 행정적 기능의 권한과 책임을 시․군청에 대폭 이양되어야 진정한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고 본다.

  남해안시대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재원 확보(약 40조원)와 개발위주 사업(도로․철도․항공․다리 건설에 약 35조) 치중, 중복사업(남해안 관광벨트사업)문제, 전남․부산과 공동협력 문제남해안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실현가능성 문제 등에서 프로젝트 추진이 알맹이 없는 구호에 그치지 않을지 의문이다.

  백화점식 개발논리에 치우쳐 천혜의 해상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파괴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견지되지 않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김두관= 참여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 주간 언론사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중앙 일간지에만 편중되던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지역주간지에까지 넓힌 혁신적인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6년 한시법이라 지역 주간지의 경영안정과 전문성 강화에는 너무 짧다. 더구나 현재 선정되지 못한 언론사들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문화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 언론개혁연대와 협의하여 이 법을 영구적인 법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열린우리당의 언론 정책으로 선정하여 영구법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리고 이 법에는 지방 자치단체도 건전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어느 시․도에서도 자체 지원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과거 지역신문을 경영한 경험이 있어 지역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예산 편성 등 특별법 못지않은 지역주간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김태호= 지금까지 지역신문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고, 또한 평소에도 늘 그렇게 믿고 있다. 지역신문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보호받기 의한 전제조건은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신문은 개혁성을 갖고 관보와 같은 역할을 배제하면서, 지역민에 밀착해 피부로 실감하는 여론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둘째, 행정 등 제반 부조리를 기획, 심층 보도해야 하고, 지역민의 알권리와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언론이어야 하며 셋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개발정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다양성에 바탕을 두어야 될 것이다.

  특별법에 의해 구독료를 일부 지원받는 지역신문이 스스로 지방자치 의식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또한, 지역신문의 구독자가 늘어나지 못하여 지역신문의 시장기능 활성화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시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문제를 안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구독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지역신문은 신문사의 경영투명성과 독자와 지역사회에 의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역 내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역사회를 혁신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순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이 존립하는 이유로 남을 것이다. 그러자면, 더욱 지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내려가 주민과 함께 호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성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6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언론의 여론독과점의 피해를 막고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언론사의 지역사회 공익으로서의 역할과 편집 자율의 확보, 독자 참여 보장, 부패와 비리 차단, 언론개혁 동참 등이 지원대상 선정의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단순한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엄격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이라는 법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

  김두관= 이번 선거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지방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선명성 경쟁을 위해 지나치게 국회점거를 자주 하는 듯한 민노당을 동시에 평가하고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선거다.

  저 김두관은 열린우리당의 초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앞장서온 사람이다. 당원들이 저를 최고위원에 당선시켜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도민들의 오랜 지지와 사랑을 공천장사, 매관매직, 꼴찌 경남으로 보답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일 제대로 못하면 한나라당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서 바짝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거기에 경남의 미래가 있다.

  김태호= 사랑하는 많은 우리 도민들께선 먹을거리, 생활고, 그리고 미래를 더 크게 걱정하고 계신 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도 민주주의를 위해, 또한 투명한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미래 경남과 한국의 발전을 떠맡을 일꾼을 뽑는 일이다.

  국가나 지방의 미래는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과 비전과 미래담보가 가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민이 주인인 강한 경남을 만들고, 남해안시대의 중심도시 경남을 만들 미래지도자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ꡐ땀과 열정과 봉사와 미래개척 정신ꡑ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문성현= 한나라당 40년 독식구조 이제는 깨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투자이익을 챙기는데 관심을 쏟는 거대기업과 거대자본가 말고는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공천장사, 성추행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며, 집권여당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 찌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도민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한 지역정치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서민을 위한 지역정치를 경남에서부터 책임지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소자영업인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여성과 아이 그리고 청년학생들이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남지역신문협의회 지방선거취재팀장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