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익사업 통한 세수확보 절실
자치단체장 경영마인드 필요할 듯
지방세는 3년 연속 감속 추세
허동정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8월 28일
의령군의 2001년 재정자립도가 도내 평균에 크게 못미쳐 재정 운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으나 99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의령군의 재정자립도 증가(전년 14.7%)는 지난해 신설된 도지원 세수입(재정보전금 1.2%)이 합해져 자립도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빼면 의령군 재정자립도는 13.8%가 된다. 전문가들은, 의령군의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전년(14.7%)에 비해 0.9%가 줄어 세수입 증가가 수익사업에 의한 건전재정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달리 해석하면 신설 세수입이 없다면 자력에 의한 의령군의 재정상태는 그만큼 열악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의령군의 지방세수입은 37억1천720만원, 세외수입이 93억8천450만7천원, 도지원 재정보전금은 11억500만원으로 세입합계는 946억6천370만6천원이다. 이 금액을 전체 예산으로 나누어 재정자립도를 계산한다.
재정자립도란 개인사업자가 점포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돈과 같은 것이다.
올해 신설된 재정보전금은 도가 도세를 시·군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의령재정자립도 계산에서 세외수입 대비 50%이상이던 지방세는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재 40%이하로 떨어졌다.
지방세는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99년 5.5%에서 2000년 4.5% 올해 3.9%였다. 특히 지방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담배소비세가 전년 14억5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5천만원, 자동차세가 10억1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줄어 인구 감소가 재정 자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민세가 1억원 증가했고 주행세는 9천600만원 올라 지방세 대폭 감소는 없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민세가 올랐다는 것은 군민의 직접세 증가로 인한 가게부담을 늘린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세외수입은 99년 8.5%에서 지난해 10.2%가량 올랐고 올해 9.9%로 다시 떨어졌다. 세외수입 중 가장 큰 수입원인 순세계잉여금(13억1천만원)은 당해 예산 중 쓰지 않고 남은 돈과 초과 징수된 세금을 합한 것으로 건전 재정에는 위배된다.
의령군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직영하고, 벽계유원지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뚜렷한 세외수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세외수입에서는 하수도 사용료(7천3백만원)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익금(3억9천3백만원)등이 올라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입도 지방세 중 주민세가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군민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이밖에 과태료 수입(3천여만원)과 같은 잡수입이 늘었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9.5%. 10개 군 단위는 17.4%, 의령군은 산청·함양과 함께 도내에서는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재정자립도의 사실상 감소 원인에 대해 군민들은 "내는 세금은 느는데 비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예산운영 등으로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인구감소가 주원인인 지방세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령군은 담배소비세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세입을 다양화해 실익을 남길 수 있는 수익사업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강원도 각 군의 전국 스포츠 유치로 인한 지방재정확충과 도내 남해군의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개최 등은 참고해 볼만하다. |
허동정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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