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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문제 장관 대화 애타는 질문 뻔한 답변
반대위 "대안부지로 옮겨라 마을 앞에 안돼"
최장관 "이미 예산 집행 백지화는 불가"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8월 28일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실에서 용덕면소년원 건립에 대한 지역대표와 법무부장관과의 대화가 있었다. 그러나 서로간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화에는 윤한도 국회의원(의령·함안)을 비롯해 반대위 측 김순곤 상임대표(의회의장)와 양재명 집행위원장, 의령군의회 전정 부의장과 이순호 전문위원 등 4명의 의령군 대표와 최경원 법무부장관 등 법무부 실무자 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한도 국회의원은 "현 부지는 마을과 인접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므로 마을과 떨어진 곳에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시공회사가 반대위측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은 법무부의 부적합한 부지선정 때문으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김순곤 반대위 상임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안부지를 제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면서 "국책사업도 사전 주민설명이나 공개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이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밀실추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양재명 반대위 집행위원장도 "국책사업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대안부지를 제시하고 협력할 의사를 밝혔지만 그동안 법무부 실무진들이 수차례 약속을 어겨 불신이 팽배하다"면서 "법무부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정보통신학교(용덕소년원) 건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미 부지매입과 설계 등에 예산이 집행되어 현 상태에서 사업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무부 측의 뜻을 피력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대화를 마친 반대위는 소년원 건립을 반대하는 군민 4,05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최 장관에게 전달했다.
장관과의 대화는 당초 예정된 30분을 훨씬 넘겨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격의 없이 진행되었지만 양측간의 의견접근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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