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공사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 (김창호 의원 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공사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수의계약은 시급한 공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일부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보도에 따르면 특정 업체가 2년 8개월 동안 6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총액은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24년 7월까지 우리군의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의1인 계약은 총 2,386건에 달하며, 약 408억 7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특정 업체에게 계약이 집중되었으며 몇몇 지역업체들은 단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종합건설업 26곳과 전문건설업 134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과의 접근성이나 우수한 시공 실력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곳도 있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수의계약의 기회가 없어 공사 수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지역업체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지역업체의 성장은 우리군의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함안, 고성, 함양, 거창 4개의 군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 중이며,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군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신뢰도 높은 군행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특정 업체에 일감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체별로, 연간 공사 건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의 수의계약은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며 지역업체들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군이 진행하는 공사의 전 과정에서 품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군의 공공건축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부서가 사업계획부터 건립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사용할 부서가 초기 사업계획부터 건축까지 담당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부서에서 건축, 전기, 기계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맡아야 하니 공사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직 직원이 있는 부서라도 경험과 전문 분야의 한계로 공사 전 과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공공건축 업무는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량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인력입니다. 대부분 공공건축 공사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보조받아 진행됩니다.

사업부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 준비와 건축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야기시켜 공모에 선정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술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업무 효율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일각에는 사업부서 간 협조 문제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광주 북구에서는 시설지원과를 신설하여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을 의뢰하면 설계부터 준공까지 시설지원과에서 완료하고 이후, 관리 권한을 사업부서에 넘겨주면서 각 부서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도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건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시설과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본 의원이 군 행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부실한 시공으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설계변경 42건 중 35건이 증액되었으며
그 금액은 총 14억 7천 9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자검사 현황에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하자보수 대상이 1,500건이 넘었음에도 모든 부서에서 ‘양호’로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에서 시행해야 할 하자 보수를 군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체로, 공사 과정에서 내 집처럼 꼼꼼하게 살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사의 일관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 관련 담당 부서를 건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수의계약 총량제와 함께 공사 전담 부서 도입을 간곡히 제언드립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군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 건설 사업의 질적 향상과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