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군수 항소심에서 벌금형… 직 유지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오 군수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설령 이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정한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으며, 그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 증언,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