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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의장 선거 공방 폭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의령 추경 민생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2일
의령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지난 11일 오후 2시 의령군의회 의장 선거 파행과 관련하여 군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김봉남 의원은 회견문에서 “군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령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라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제 9대 의령군의회는 출발에서부터 의회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폭언 사태를 시작으로 추경예산의 일방적인 삭감과 임시회 소집 거부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일관하며 군민께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라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그는 “이 사태의 중심에는 김규찬 의장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오기는 의령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라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회 자체를 열지 않고 군민을 위한 예산을 심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장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후반기 의장이 되어 분골쇄신의 자세로 의령군의회를 정상화하고 집행부와 갈등을 해소하고 견제와 협력을 통해 의령의 변화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후반기 의장은 의령 발전과 지역 화합을 바라는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현 김규찬 의장의 후반기 의장의 재당선은 군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앞장서 발전을 막고, 화합을 저해한 사람에게 군의장 직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군 발전과 군민 안위를 위한 의회로 돌아갑시다”라며 “김규찬 의장은 후보에서 내려와 군민을 위해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 또한 백의종군의 자세로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대하여 의령군의회 무소속 의원 5명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의령신문에 메일로 전해왔다.
무소속 의원들은 “김봉남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군민을 위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오만한 태도'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년사업을 포함한 여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봉남 의원과 전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후보 동반사퇴와 관련해서 “의장을 연임해야겠다는 결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후보 사퇴 마감 전, 의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후반기 의장을 맞이하자고 (김규찬 의장이) 김봉남 의원께 동반 사퇴를 권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김봉남 의원이 끝내 응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의령군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한 것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규찬 의장이 또 다시 후반기 의장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장했다. 이후 의령군의회는 무소속 의원 5명이 매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출석하여 오후 5시 산회하는 유례없는 진풍경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싼 싸움으로 당분간 추경 민생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봉남의원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군민 여려분
저 김봉남은 군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령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제9대 의령군의회는 출발에서부터 의회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폭언 사태를 시작으로 추경예산의 일방적인 삭감과 임시회 소집 거부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일관하며 군민께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세가 약한 의령군을 어떻게든 살려보자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온갖 노력으로 발버둥 칠 때 의회는 폄훼하기 바빴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으로 확보한 공모사업비를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댔습니다.
청년들이 청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간곡히 외칠 때도 의회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의령군의회의 자화상입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김규찬 대통령의 의장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오기는 의령의 명예를 떨어뜨렸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회 자체를 열지 않고 군민을 위한 예산을 심의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의장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합니다.
온갖 언론에서 의령군의회를 비난해도 군 의장은 여전히 꼿꼿하기만 합니다.
동료의원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는 구태 정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저는 후반기 의장이 되어 분골쇄신 자세로 의령군의회를 정상화하고 집행부와 갈등을 해소하고 견제와 협력을 통해 의령의 변화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의장은 의령의 발전과 지역 화합을 바라는 군민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김규찬 의장의 후반기 의장의 재당선은 군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앞장서 발전을 막고, 화합을 저해한 사람에게 군 의장 직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 의회 의장선거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일순간의 기분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김규찬 의장은 공적인 공간인 의원실에서 진정성 없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의장 후보직을 동반 사퇴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장 출마를 위해 전례 없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한 황성철 의원이 갑자기 의장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은 무슨 배경입니까?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 발전과 군민 안위를 위한 의회로 돌아갑시다.
김규찬 의장은 후보에 내려와 군민을 위해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 또한 백의종군의 자세로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의령군 발전과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후반기 의령군의회를 새롭게 세우고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김규찬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퇴하시고 군민을 위한 의원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저 약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밀알이 되어 제9대 의회 후반기에는 군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읍시다.
군민의 삶과 지역화합을 위해 우리가 결단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봉남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무소속 의원 측 반박문

진실을 바로잡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최근 김봉남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의 발언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현재 군의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김봉남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김봉남 의원은 제9대 의령군의회가 출발부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의령군의회는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의령군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동산공원묘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여 군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하는데 힘썼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집행부에게 항상 끌려 다니며 거수기 역할만 하던 의회를 마무리 짓는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단연코 독선과 오기로 의령의 명예를, 의회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협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김봉남 의원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군민을 위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오만한 태도'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봉남 의원은 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봉남 의원의 이 주장은 ‘제 얼굴에 침뱉기’이자 적반하장식 자기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업을 포함한 여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봉남 의원과 전의원이 만장 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일방적인 삭감'은 사실상 김봉남의원과 의원 모두가 뜻이 같아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행부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확보한 청년사업 관련 예산 심사는 본인이 속한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하였기에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산 삭감 시에는 김봉남 의원도 찬성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을 연임해야겠다는 결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후보 사퇴 마감 전, 의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후반기 의장을 맞이하자고 김봉남 의원의 요청으로 들어간 김판곤 의원실에서 저 또한 김봉남 의원께 동반 사퇴를 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김봉남 의원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그러한 태도에서 저는 김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표대결로 승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퇴 시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무런 통보없이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며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김봉남 의원이 보이는 작금의 행동은 의회민주주의와 상충됩니다. 모든 후보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제가 의장직에 출마하는 것은 저의 권리이며, 이를 강제로 막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동입니다. 합의가 안될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김봉남 의원은 저의 연임을 반대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워 군민 전체의 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의 의장 선거는 군민의 대표로서 자질과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좌우되어서도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재의 난항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김봉남 의원의 주장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이를 통해 의회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의령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신과 불협화음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 진다는 평범한 진리에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군민을 믿고 작금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희망의 지방자치 시대를 군민과 함께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의회 김규찬, 조순종, 오민자, 황성철, 김창호 무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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