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하여 지역갈등 확산 우려 특별법(안) 반대

그러나 이러한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곽규택 의원 외 19명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특별법안에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고 물 공급 과정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낙동강 하류지역에 맑은 물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물관리 심의·의결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환경부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해 취수영향지역(창녕, 합천)의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물 갈등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특별법(안) 재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경남도는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특별법이 흘러갈 우려가 있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다.

한편, 경남도는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재발의 되면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과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주체인 환경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