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묘원 조사특위, 의령군의회 구성

행정사무조사는 오민자 등 의원 5명이 발의했다. 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하여 매립경위를 파악하고 행정의 지도·감독 및 처리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혹을 해소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사진>

의령군의회 및 의령군 등에 따르면 2022년 6월 29일 낙동강환경감시단으로부터 동산공원에서 중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성토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이 들어와 담당 부서(환경과)에서 확인 결과 순환 토사 25톤(덤프트럭 200대)을 청호환경산업(주)에서 부림면 경산리 산139번지 동원공원묘원 내 계곡부 사면에 성토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폐기물 성분 검사 시료 채취·검사(2회)를 실시한 결과 2차 검사 결과는 토양 오염 검사 22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 검출되었고, 11개 항목은 기준치 미만이나, 아연(1751.6㎎/㎏)이 기준치 600㎎/㎏의 약 2.9배 이상이 검출되어 건설 폐기물을 중간 처리한 순환 토사나 순환골재라고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담당 부서에서 2022년 9월 6일 의령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폐타일 폐콘크리트가 많지 않고 직경 10㎝ 이상이 소량 나와 2022년 9월 20일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는 것. 하지만 여론의 계속된 문제 제기로 올해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명령을 2022년 11월 11일 내리고 2022년 12월 30일에는 의령경찰서에 재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호환경산업(주)는 2023년 1월 4일 의령군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경남도에 제기했고 이 행정심판 청구는 2023년 2월 28일 기각됐다는 것이다.
의령군의회는 2023년 2월 28일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안건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가결에 따라 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민자)는 당초 7명에서 5명(오민자, 조순종, 윤병열, 황성철, 김창호 의원)으로 변경됐다. 조사는 오는 3월 말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2023년 2월 24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주민돈, 김행연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지만 주민돈, 김행연 의원이 위원을 사퇴한 바 있다.

이번 동산공원묘원 행정사무감사 안건과 관련하여 의령군의회는 2023년 2월 15일 제273회 임시회 집회공고, 2월 24일 제273회 임시회 개최, 2월 24일 제274회 임시회 집회공고, 2월 28일 제274회 임시회 개최, 그리고 2월 24일 오후 1시 58분 1차 보도자료 배포, 2월 24일 오후 3시 15분 1차 보도자료 취소, 2월 27일 오전 10시 59분 2차 보도자료 배포, 2월 28일 오후 3시 11분 3차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다.

2월 24일 오전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김봉남, 주민돈 의원이 퇴장해버리고 동산공원묘원과 관련하여 의령경찰서의 수사와 경남도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데 왜 행정사무조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느냐, 라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규찬 의장은 의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김봉남, 주민돈, 김판곤 의원의 발언을 직접 맞받아치는 역할을 전면에 나서 자처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의령군의회 의사과는 의령군의회 본회의장 방청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안내사항 문건을 배포하는 등 의령군의회 역사상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군민들이 참석하고, 정회 때에는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신청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어수선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최근 의령군의회의 ‘패딩 사건’과 관련하여 2월 22일 의령군의회에 대한 경남도경의 압수 수색, 3월 3일 경남도경의 소환 수사 등과 맞물리면서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동산공원묘원 사건 주요 일지

1999년 동산공원 242,892㎡(10,000기) 설치 허가
2022년 6월 29일 낙동강환경감시단, 신고 접수
7월 4일 의령군, 1차 시료 채취 검사 의뢰
7월 12일 의령군, 폐기물 관련 김해시 공문 접수
7월 26일 의령군, 1차 검사 기준치 미만 회신
8월 10일 김해경찰서, 의령군에 자료 요청
8월 16일 의령경찰서, 의령군에 자료 요청
8월 23일 의령군, 2차 시료 채취 검사 의뢰
9월 6일 의령군, 의령경찰서에 수사 의뢰
9월 20일 의령경찰서, 수사 잠정 중단
11월 11일 의령군, 원상복구 행정명령
12월 30일 의령군, 의령경찰서에 재수사 의뢰
2023년 1월 4일 청호환경산업, 행정심판 청구
2월 24일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2월 28일 경상남도, 행정심판 청구 기각
3월 말까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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