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협약 관련하여 김규찬 의장, “오만방자하다” 논란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로 나와 있다. 지난 5월 3일 낙서면민 체육대회에서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의 축사 중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나온 말이다. 

일부 “옳소” 옹호 속에 다수 군민들이 “군정 협치 파트너 의장 발언 맞나”라며 거친 발언에 깜짝 놀라 웅성거렸다. 의령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찌해서 날로 각박하고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령군수나 의령군 의원들은 한결같이 의령을 위하고 군민을 섬기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당선된 후에도 하나같이 소멸위기의 의령을 살리고 의령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의령군수나 의령군의회 의원들 모두 의령이 잘 사는 동네로 위기의 의령이 대한민국 1등 군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하며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군민들은 믿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군민들이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를 걱정하지 않게 그리고 나눠진 의령 민심을 수습할 수 있도록 김규찬 의장이 주장한 협치의 길로 나가기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 길은 간단하다. 나보다 우리가 앞서고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울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지금 우리 모두가 ‘오만방자하지’ 않나 돌아볼 때인 것이다.

지난 2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2022년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투기, 의령부자축제 추경예산안 정례회의 파행을 거쳐 회기를 달리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후 2023년 1월 의령군의회 의장이 신년인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힘차게 출발한 의회 앞에서 1월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집회가 열렸다.

2023년 2월에는 패딩사건 수사가 도경을 넘어갔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조례 재개정을 앞두고 패딩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김창호 의원은 “조례개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령군의회는 동산공원묘원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의회 특위는 장비를 동원, 동산공원묘원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였다. 결과를 통보 받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동산공원묘원 폐기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3년 7월에는 ‘동상공원묘원 폐기물’ 조사와 관련 의령군의원 막말이 공개되면서 같은 해 8월에 의령군의회와 공무원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모 인사가 의령군청 주차장에 공무원 노조를 비난하는 글을 부착한 차량을 장기 주차하면서 가두방송을 계속하고, 공무원노조에서는 가두집회를 열며 대응하면서 의령군 전체가 어수선 했다. 이에 의령노인회 회장과 서부발전협의회 회장이 중재에 나서 2023년 10월 의령군의회와 공무원 노조 간 “갈등을 해소하자”라고 전격합의에 도달하기도 했다.

2024년 들어서면서 의령의회 김규찬 의장은 “협치와 새로운 의령의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의령군의회 5급 승진인사에 따른 논란이 일면서 다시 갈등의 국면에 들어섰다. 1월 10일 하종덕 부군수가 의령군의회 의장이 단행한 승진인사에 대하여 일방적인 파행인사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73건 88여억 원을 삭감하면서 4월 9일에 오태완 군수는 긴급회의를 소집, “군민께 죄송” “군민볼모 예산삭감”(벼 육묘장 보강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인 초당옥수수사업 삭감 등)이라며 불편함을 비쳤다.

같은 건으로 4월 11일 하종덕 부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비사업 예산삭감 이유를 알려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의원은 5월 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집행부는 각 사항마다 추경의 당위성 설명과 긴급성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었거나 부족했다”고 삭감이유를 로 말했다. 이어 4월 15일에는 의령군이 의령군의회에 군의회 5급 승진, 교육, 훈련강행 등 인사협약 위반이 다분하다며 ‘인사업무 협약종료’를 통보하였다.

군은 지난 12일 부산시와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대책위에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거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협약이 아니지만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해 여러 걱정과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정부와 함께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주민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협약 주체는 환경부로 의령군과 부산시는 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며 주민에게 이익 되는 방안을 공동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태완 군수는 “주민 동의 선행과 농가 피해 예방책을 먼저 마련한 이후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부산시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한 상생발전 협약 해지를 4월 30일 부산시에 통보했다.

나는 오로지 의령 발전을 위하는 협치의 주체인가. 아니면 갈등의 주체인가. 의령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