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무엇이 거론 되었나 군립요양병원, 적자 문제 집중 추궁

 첫째 날인 12월 1일 황성철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19억원을 투입,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에 신청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112억원이 승인되지 않아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산단 조성 예산에 진입로 예산을 더하면 500억원이 넘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초 건교부 예산 심의과정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줄 알고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투자 심사를 진행하여 약간의 차질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재무과 순서에서 윤병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봉남 의원은 “수의계약은 왜 하느냐”며 “최근 2년간 수의계약에서 1건도 못 받은 업체가 있다.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무과장은 “조건 등을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창호 의원은 “수의계약에 대해 물론 집행부서에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안다”며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의령군산립조합이 공사 발주를 수주한 수의계약은 관여 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큰 건은 싹 다해갔다. 앞으로 2천만원 이상은 경남도 입찰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산림조합은 자구책을 마련해서 조합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문을 확인해 본 결과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8항 사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➀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법제23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등으로 나와 있었다.

 행정과에 대한 질의에서 김창호 의원은 행복학습관 운영 효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복학습관은 2016년 건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설립비용 50여억원 6년간 운영비 46억4천만원이 들었다”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행복학습관은 관장과 강사 8명이 있으나 현재 관장은 단순히 관리자 역할만 하고, 강사8명 중 1명만 인강 경험이 있다” “7명은 인강이나 저술 또는 기숙형 학원 근무 경험이나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인강 경험이 있는 1명도 중학교 인강하던 강사이고 고등학교 인강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로운 운영체제와 강사진에 대해 개선을 주장했다.

 둘째 날인 12월 2일 농촌전략담당에 대해 윤병열 의원은 댑싸리축제와 관련하여 “3일간 운영에 2만 1천명이 다녀갔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농촌전략담당은 “비교가 되는 인근 함안 악양 둑방은 9월 25일부터 10월25일까지 운영하였지만 그에 비해 짧은 기간 운영한 댑싸리축제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황성철 의원은 “댑싸리축제를 군 주관 축제로 확대, 기간 연장과 주변 편의시설과 도로망을 보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우륵문화마당 조성사업에 대해 김창호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과 직원 3명에게 우륵문화마당 조성공사에 시행한 화장실과 조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지사장은 우륵문화마당 “조성 시 약간의 차이는 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농촌전략담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조사 후 대책을 세우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주민행복과에 대한 질의 시간에서는 군립화장장 건립에 조기 설치를 희망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셋째 날인 12월 5일 질의에서 주민돈 의원은 군립요양병원 적자에 대해 이유와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행정과장은 “지금 현재 군립요양병원은 144병상에 124명이 입원하고 있어 가동율은 86%고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비용증가와 제세공과금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창호 의원은 우선 리모델링 공사에 분진 발생과 공사방법 감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열재시공, 감리자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그 보다 사전 준비 부족으로 한여름에 냉방 가동이 안 되서 새벽 2시 보호자로부터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제발 나가서 죽어도 좋으니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힘들다”고 하소연해서 “직접 요양병원을 방문해 확인 해 보니 한여름에 냉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는 등 열악한 환경을 목격했다. 그래서 보건소 등에서 선풍기 몇 십대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했다.

 윤병열 의원이 다시 군립요양병원의 적자 원인을 질의했다. 보건행정과장은 “간병비 1만원이면 한 달에 30만원이고 120명 1년이면 4억 이상이 적자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받는다. 그것이 적자요인으로 제일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군립요양병원에 필요치 않은 인력이 많다. 그리고 환자 유치 노력도 필요하다”라며 “또 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가 보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김창호 의원은 추가로 “보건소 관리부서에서 불시에 방문하여 시식도 해보고 환경을 살펴봐라. 그리고 병원이 환자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으면 환자 유치가 쉽다”며 보건소와 병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환자를 볼모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축산유통과에 황성철 의원은 토요애유통(주) 정상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주식매입 진행사항을 질의했다. 농축산유통과장은 “소액주주가 372명으로 지난 4월에 매도희망을 전수 조사했고, 회계사에 의뢰해 주식평가를 한 결과 2,799원으로 액면가 5,000원에 미치지 못해 평가 금액 상향 조정을 요청했으나 평가 기관이 거절했다” “액면가와의 차이가 2,201원이라 의회승인 후 추진하려 했으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인 문제가 있어 내년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2024년에 재평가를 해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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