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개발행위허가 원스톱 민원처리 방안 모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27일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개발허가 업무 내실화를 위한 민원 원스톱 행정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9일 군청 생각이음터에서 개발행위허가(토목설계분야) 관계자와 담당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군은 개발행위허가와 군-민원인-대행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군 담당부서에서는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군계획위원회 관련 사항 안내와 농지‧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과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 군계획위원회 재심의 건과 관련 민원처리기간 해소 방안,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기준, 우량농지 내 농업용시설 설치 기준 등 대행사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개선해 토목설계분야 대행사와 민원인이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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