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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부자축제’ 추경 사전설명 문제로 의령군의회 제 1차 정례회 파행

8월 23일 군의회 설명에서
‘의령 부자축제’ 추경
3억 6천100만원에 대하여
사전 설명 없었다는 이유로

의회, “절차상 문제 있다”
집행부,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설명하려고 했다” 해명

9월 6일 산업건설위 이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일 제 2차 본회의도 안 열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99호입력 : 2022년 09월 14일
ⓒ 의령신문

 ‘의령 부자축제’ 추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열린 제26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의령 부자축제’ 추경 사전 설명 문제로 끝내 파행됐다.
 지난 9월 8일 오전 10시 의령군의회 제 2차 본회의장은 속기사 2명만 대기하고 있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 한 명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도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은 추경안 등을 의결해야 하는 날이었다. <사진>

 의령군의회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제 268회 의령군의회 제 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1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주요 일정으로는 1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2일에서 7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고, 8일 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8회 제 1차 정례회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사달이 났다. 오전 10시 개회하여 오후 6시를 막 넘겨서야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의령 부자축제’ 추경 건을 싸고 찬반 논란을 빚은 끝에 이 부분을 삭감 처리했다. 이날 논란을 빚은 내용은 지난 8월 23일 군의회 사전설명에서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의 예산액이 6억 3천8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추경이 3억 6천100만 원이 더 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의령군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의령 홍의장군 축제’, ‘지방 문화원 관리’, ‘문화예술사업’, ‘의령 홍의장군 축제’ 등 5개 사업에서 예산변경 및 예산전용, 기금계획변경 하여 6억 3천8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으로 3억 6천1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다.

 9월 6일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날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오전10시 개회하여 갑론을박 끝에 ‘의령 부자축제’ 추경 3억 6천100만원을 삭감하여 오후 6시 3분에서야 겨우 통과시켰다.

 의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의장 및 일부 의원이 삭감을 요청하고 주장하면서 삭감을 관철 시켰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추경 부분은 추경 심사 때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었다며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9월 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급기야는 9월 7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건너뛰더니 마침내 9월 8일 오전 10시 제 2차 본회의장에는 의원들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끝판 파행을 연출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10시를 넘겨 한 명씩 의회에 왔고 심지어 의장은 오전 10시를 막 넘기면서 의회를 떠나버렸다.

 김규찬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화행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금액 규모에 연연하지 않는데 충분한 설명만 하면 될 것을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들어간 의원 입장에서 6억 3천800만 원만 들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3억 6천100만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또, 김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일은 순서와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냐”라며 “만약 3억 6천100만원이 추가로 필요했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세부 내역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주민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을 원안 가결하지 않고 삭감해서 처리한 배경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측에서 예산안 사전 설명이 미비하다며 삭감제안 권유 및 주장이 제기돼 위원회에서 내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고민하다가 오후 6시 회의를 속개해서 3억 6천100만원을 삭감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하였다.

 또, 주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는 왜 열리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는 별개인데 자치행정위원회와는 별개로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의령 부자축제’ 준비와 관련하여 예산변경 및 예산전용, 기금계획변경 등으로 확보한 6억 3천800만원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월 9일 김규찬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시회 개최 등 향후 일정 계획을 밝히지 않아 당분간 불협화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월 9일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하여 임시회 등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던 ‘의령 부자축제’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제 1차 정례회에 궁류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군립 화장장 조성사업 추경이 상정 돼 눈길은 끌었다.

 지난 2021년 12월 17일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국비 지원을 약속 받은 궁류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2021년 12월 23일 의령신문 제582호 2면 보도>은 이번에 마침내 구체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82년 4월 26일, 그날 이후 41년 만이다.

 또 오태완 군수의 공약이기도 한 군립 화장장 조성사업 타당성 점검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궁류사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에는 국비 7억 원, 군비 1억 5천만 원 등 모두 8억 5천만 원이 추경으로 우선 편성됐다. 이 사업에는 국비 7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6억 원 등 모두 15억 원이 들어간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 유족 측과 협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부지 확보 등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태완 군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군립 화장장을 위하여 ‘군립 화장장 및 행복공원 조성 기본 계획 용역비’로 예산 5천만 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 이에 대하여 의령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화장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 수급 계획, 타당성 및 경제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점검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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