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4억 원을 5천346농가(4천131㏊)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은 구간별 ㏊당 100만∼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군은 이의신청 처리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순 감액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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