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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율산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주민동의서 허위작성” 뒤늦게 논란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22일











4대강사업과 연계한 낙서면 율산마을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이 주민동의서 허위작성 시비로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낙서면 율산마을 주민 30여명이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를 방문했다.


이날 이들은 율산마을 지역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마을 앞 들판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대상지가 야산을 사이에 두고 뒤바꿨다고 주장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22일 의령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야산을 사이에 두고 2개의 들판이 있는데 낙동강 준설사업을 하면서 농지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었고 2개의 들판을 동시에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서 마을 앞에 있는 들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 너머 들판이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었다”며 “전임 이장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주민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동의서를 만들어 이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기본적으로 4대강사업에서 나온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대상지는 반경 5㎞ 이내, 3m 이상 성토, 인근 주택 축사 도로 용배수로 훼손 최소화 등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령경찰서는 “현재 이 마을 주민 50여 가구 중에서 40여 가구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대상지 선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진정인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마을주민들은 오후에 의령군청을 방문해 김채용 군수를 면담하고 대책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김채용 군수는 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대책을 군 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날 배석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도 배수시설 추가 설치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시설 추가 설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절차가 있어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말했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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