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준비형 부서개편 서둘러야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2월 13일
의령군의 행정부서 개편작업이 답보상태다.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할법한 비생산적인 부서이기주의와 상급기관 사무관을 사실상 마음대로 하급기관에 떠넘기는 이른바 관.관 사무관 교류제 등이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 받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근본인 위민복지향상과 거리가 먼 것이고 보면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정부'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인력규모는 작으면서도 일은 많이 하는 게 작은정부이다.
우리 군에서 지난 97년부터 향후 5년간 110명의 인력감원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부서개편 작업에 나선 것은 정부의 작은 정부 실현을 통한 희망찬 의령건설의 기초를 다지자는 의미다. 행정관료나 행정부서의 행태론 및 체제론적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공무원의 수와 부서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의 효율이 높고 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수와 직위의 수와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부서 개편의 범위와 방향은 바로 이 같은 경향을 감안한 미래준비형이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미래준비형의 행정부서 개편에는 구태의연한 정실주의 병폐의 표본인 부처이기주의나 엽관주의(Spoils System)가 발 붙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오직 능력에 따라 직위 직급이 주어지고, 업적에 따라 승진 승급하는 공평무사한 실적주의와 일의 전문성과 유사성과 중요성 등에 따라 기구의 적정규모가 결정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게임 룰만이 통용되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자체적 승진 승급의 기회를 가로막고 이로 인해 사기저하는 물론 비능율적인 무사안일로 일관하게 만들어 부서개혁의 속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상급기관 사무관의 하급기관 순환보직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급기관장에게 그런 순환보직제에 의한 인사에 대한 방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령발전과 맞물려 있는 부서개편에는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를 애써 피할 게 아니라 부서와 부서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객관적 원칙과 기준으로 `공공의 선'을 도출해 내려는 개혁 지향적 자세가 정립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는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이성적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려는 민주적 사고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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