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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망신당한 한국 사교육비
의령 기자 /  입력 : 2001년 05월 15일
망국적 병인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공교육비 초과 문제가 드디어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말았다. 유엔은 지난 11일 우리 정부에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경제발전에 걸맞은 공교육의 역할 강화로 저소득계층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유엔산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권고를 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며 한국을 포함한 135개 비준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유엔산하 기구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별 권고안을 작성, 발표한다. 따라서 이 권고는 비준국에게 구속력 보다 어디까지나 권유적 의미가 더 큰 만큼 도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교육기관의 교육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초·중·고 교육에 들어간 지방 교육재정 중 인건비는 매년 늘어나 올해(14조3천여억원)의 경우 지난해(13조4천여억원)보다 6.7% 늘었다. 이처럼 열악한 학교 주머니 사정은 교육부실화와 학교신뢰도 추락으로 연결돼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교육비 최소화의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 대비 6%로 확대하는 한편 지난 68년에 정해진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법정교부율(11.8%)을 15%로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는 백년대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관성 없이 자주 바꾸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도 앞서야 할 것이다.
우리 의령의 교육당국은 물론 공교육 신뢰 확보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정부가 할 일이지만 나름대로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개발해 자녀들의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다소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학부모들 역시 맹목적인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을 자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의령 기자 / 입력 : 2001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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