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준공 8개월 지나도록 운영 못 하는 부림 버스공영차고지

ⓒ 의령신문

지난 7월 18일 의령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국비 4억 5천만 원, 군비 14억 4천200만 원 등 사업비 18억 9천200만 원이 투입돼 2021년 2월 시작된 부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2024년 11월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림 버스공영차고지는 2천225㎡로 조성됐다. 지상1층 사무실 134.31㎡, 기사대기실, 화장실, 휴게실 등이 건축됐다. 주차는 버스 7대, 일반차량 22대 등 차량 29대가 수용되는 공간이 조성됐다.
공사 전 예비 인증이 있었고 지난 2024년 11월 건물 준공 이후 본 인증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BF 인증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제도. 2008년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이 의무화됐다.

BF 인증제와 관련하여 의령군 관계자는 “2025년 현재 인증기관이 전국 11개소로 당초 9개소 대비 증가됐다”라며 “하지만 전국적인 BF 인증 대상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최종 인증까지 소요 기간이 과다하다”라고 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최대 경제단체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BF 인증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7월 16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증기관 부족 및 수도권 편중 ▲예비인증과 본 인증 간 심사의 일관성 부족 ▲복잡한 인증 절차에 따른 심사 지연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에 지정된 11개 BF 인증기관 중 1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중소도시에서는 현장 심사 및 행정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연간 인증 수요는 2015년 188건에서 2024년 2천640건으로 약 14배 증가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심사 인프라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사기관의 일부 지역 편중과 함께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비인증과 본 인증을 서로 다른 기관이나 심사위원이 수행할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예비 단계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본 인증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남도교육청 산하 A유치원의 경우, 유아용 장애인용 양변기를 설치하려 했으나 예비인증 단계에서 ‘유아용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용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본인증 단계에서는 해당 시설이 실제 사용자에게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유아용으로 교체해야 했고, 이로 인해 설계 변경 및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BF 인증 소요 기간이 약 330일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사례도 4건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광주상의는 ▲권역별 인증기관 확대 및 지역 간 균형 배치 ▲심사 기준의 정량화 및 표준화 ▲예비·본인증 간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BF 인증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현장의 혼선과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림 버스공영차고지는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부림면 임시버스정류소로 운영된 부림면 현동마을 공영주차장을 대신하게 된다. 현동마을 공영주차장은 당시 부림면에서 운영해 오던 ‘신반정류소’가 버스회사와의 주차료 문제로 법정다툼 중으로 같은 해 4월 7일부터 폐쇄되면서 대체 사용되고 있다. 기존 신반정류소 폐쇄로 이곳을 이용하던 버스 승객들은 버스 대기 장소가 없어져 임시방편으로 도로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대기 장소로 이용하고 했으나 대기 좌석이 적고 반대 노선의 버스 도착 시 버스 승차를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등 크고 작은 위험과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