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8월 5일부터 시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8월 5일부터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지난 20일 의령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많음에 따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적용지역과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창원 김해시의 읍면지역은 1988년 이후 편입된 지역만 해당함으로 소유 부동산의 소유 지역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련 부동산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부서(055-570-244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재훈 기자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2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기고
장명욱(의령군 홍보팀 주무관)..
지역사회
지난해 2천200만 원 기부 이어
올해에도 2천100만 원 ‘선뜻’
4월 1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향우 15명에게 감사패 수여도..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6,930 |
|
오늘 방문자 수 : 664 |
|
총 방문자 수 : 15,641,697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령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