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령군 성명서 반박 성명서
소통·협치 무시하는 의령군수!
의회 겁박에만 몰두하는 ‘수주대토(守株待兎)’한 모습에
군민은 부끄럽다.
의령군의 현안사업 보다 군민 선동에만 몰두하는 군수야 말로 직무유기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05일
최근 의령군수 오태완과 집행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김규찬 의장과 의령군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의령군의 행태는 엄중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의회를 겁박하는 의령군수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령군수는 지방의회의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의가 궁금하다.
군은 '의령군의회발(發) 파행'으로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 의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된 사업들에 관해 주민과 의회의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안만 편성해 제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거나 예산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임시회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선택적 잣대'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1차 정례회 기간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군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의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충분한 협의와 설득의 과정 없이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할 수는 없었다.
또한, 군이 주장한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김 의장은 '전문 지식이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한 적이 없으며, 군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 군의회는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정책지원관 5명을 둘 수 있지만, 현재 3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10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성을 갖추었고 실무경험도 있지만 임용된지 얼마 안된 하위직 8급 공무원이라 방대한 군행정 예산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군의 일방적인 업무협약 종료와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해 군의 다양한 사업 실무를 경험한 5급 직원이 현재 의회에는 없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면밀히 검토하기에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의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길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청년 사업의 평가를 위해 요청한 사각사각 청년하우스 사업 현황의 서류요청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다. 군은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장은 서류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산더미’, ‘겁박용’ 자료요구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했다. 어떤 자료요청이 겁박용이며 어떤 것이 겁박용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이야말로 정당한 자료요청에 임하지 않으면서 ‘예산의 정당성’,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지 않으려는 눈가림 행정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회가 약속한 청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서류제출 요구에 먼저 임해야 할 것이다.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자료요청 요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림면 버스터미널(부림버스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을 했던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공기관에서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신뢰성을 잃었다. 또한 ‘기초생활거점공간’ 사업에 관해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활성화 계획을 잡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사후관리는 무시한 채 새로운 사업발굴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진정 군민을 위한다면 지속성 있고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은 의회의 의무로 행해지는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군이 작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71건의 위법과 부당사항을 지적받았던 만큼, 모든 군민에게 형평성에 맞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의회이다.
김 의장이 의령군 공무원들과 만남을 거부한다고도 했는데 의회는 항상 군과 협력, 협치를 중요시 여기며 대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령군을 대표하는 군수야말로 대화의 창을 닫고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 오로지 부군수를 통한 기자회견과 보도문을 통해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를 종용해 의회 압박용 현수막만 게첩하고 있을 뿐이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군민을 존중하는 것임을 망각한 채 모든 것을 의회 탓으로만 돌리기 바쁘다. 한 가지 일에 빠져 군의 발전을 뒤로 하는 모습은 수주대토(守株待兎) 하게만 보여진다. 지역현안 사업, 주민숙원 사업인 농민들의 소득증대, 의료서비스 구축,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청년정책 사업 등에 몰두하기 보다는 군민을 선동해 의회와 갈등만 고조시키는 군수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된 2년 동안 단 한 번의 차담도 나눌 수 없었다. 군청의 군수실과 의회의 의장실은 20m 남짓의 거리지만 소통의 문은 굳건하게 잠겨있다. 군민을 진정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소통하고 협치를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의회는 군민과의 소통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방송으로 중계한다. 의회는 군민과 항상 소통하며 나아갈 것이다.
2024년 6월 05일
의령군의회 의장 김규찬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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