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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명시이월사업 대폭 줄었다
2020년도 일반 312건에 비해
2021년도 일반 157건에 그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1일
올해 명시이월사업 대폭 줄었다
2020년도 일반 312건에 비해
2021년도 일반 157건에 그쳐
지난 2019년 12월 17일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4천467억 2천300만 원 중에서 174억 4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장명철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됐다. 삭감된 사업은 262건이었다.
장명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해 내년에는 이월사업부터 완료해야 한다”라고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후 명시이월사업은 어떻게 됐을까.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57건, 특별회계 5건이었다.
이 같은 집계는 2020년도 예산서에 나타난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312건, 특별회계 10건에 비해 건수로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20년도 예산서의 명시이월사업은 건설과만 218건이나 차지했다. 건설과의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추경과 함께 이전에는 읍면에서 처리하던 사업을 대부분 본청에서 처리하다 보니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만큼 설계 등 절차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사업을 본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읍면으로 내려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제257회 의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김규찬 위원은 “이번 행사,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일부 의문이 들어 질의하고자 권한대행님께 소신껏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며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읍·면 예산을 보면 주민편익사업 등 예를 들어 현장민원 해결사업 6개소, 생활주변 정비사업 3개소, 주민불편 개선사업 3개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개소 등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부합되는지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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