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애 유통(주) 감사결과 공개
의령군, 홈 페이지에 처분
요구서 63쪽 분량 등록
일련번호 1～3 비공개 처리
신분상 훈계 11명, 행정상
시정 16건·권고 주의 10건
재정상 회수·지급·반납 7건
1천162만 4천 원,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6건 20억 9천
78만 4천 원, 반환청구 2건
1억 363만 3천 원 등 올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1일
토요애 유통(주) 감사결과 공개
의령군, 홈 페이지에 처분
요구서 63쪽 분량 등록
일련번호 1～3 비공개 처리
신분상 훈계 11명, 행정상
시정 16건·권고 주의 10건
재정상 회수·지급·반납 7건
1천162만 4천 원,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6건 20억 9천
78만 4천 원, 반환청구 2건
1억 363만 3천 원 등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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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제10기 정기 주주총회 때 공론화돼 1년 내내 경영 부실 논란을 빚었던 토요애 유통(주)<사진>에 대한 의령군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공개됐다.
의령군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 출자출연기관인 토요애 유통(주)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련번호 4부터 14-10까지 처분요구서 63쪽 분량을 지난 12월 16일 의령군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조사결과는 △신분상 훈계 11명 △행정상 시정 16건, 권고·주의 10건 △재정상 회수·지급·반납 7건 1천162만 4천 원,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6건 20억 9천78만 4천 원, 반환청구 2건 1억 363만 3천 원 △기타 수사의뢰 3건 등이다.
이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에서 일련번호 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제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령군은 일련번호 4에서 2017년 양파 외상매츨금 미상환에 대해 이사회 안건 상정(자체처분), 반환청구 요청(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토요애 유통(주)에 처분요구 했다. 조치할 사항으로 ‘①토요애 유통(주) 대표는 (주)☆☆☆이 주장하는 양파원물가격 5% 감모분(1천696만 5천 원), 공동선별비(2천700만 2천 원), 포장재비(2천100만 원), 양파 저장 감모분(2천929만 9천 원) 등 4건에 대해서는 토요애 유통(주)의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이사회 상정 후 결정된 금액과 중복 청구된 운송비 1천459만 원, 농협수수료 655만 3천 원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으로 확정하여 (주)☆☆☆에 반환청구 및 소송(압류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이상의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4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액 2천885만 3천 원·◎◎◎ 2천885만 3천 원·◇◇◇ 2천885만 2천 원·□□□ 2천885만 2천 원 ④향후부터는 관련 규정 연찬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또 의령군은 일련번호 5에서 수박 선지급금 부당 지급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토요애 유통(주)에 처분요구 했다. 조치할 사항으로 ‘①토요애 유통(주)는 (주)이 5개 농가에 지급하여야 할 수박대금을 선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8천94만 3천 원에 대해 다음 회계관계직원 5명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청구액 1천618만 8천 원· 1천618만 8천 원·◇◇◇ 1천618만 9천 원·◎◎◎ 1천618만 9천 원· 1천618만 9천 원 ②향후부터는 관련 규정 연찬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토요애 유통(주)의 부실 경영은 지난해 2월 20일 제1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론화되고 5월 7일 신임 대표이사의 전격적인 사퇴를 계기로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져 마침내 6월 1일 의령군이 전격적으로 감사에 나서 나름대로 수습책을 강구해왔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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