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법안 48건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농가소득과 민생안정,
청년실업 해결, 의료
사각지대 해소, 안전대책 등
왕성한 입법 활동 ‘돋보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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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법안 48건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농가소득과 민생안정,
청년실업 해결, 의료
사각지대 해소, 안전대책 등
왕성한 입법 활동 ‘돋보여’

엄용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3년간 농가 소득과 민생안정, 청년 실업 해결, 의료사각지대 해소, 안전대책 마련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 48건을 대표발의했다.
제1호 법안으로는 배추, 고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대책을 담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의 작성, 농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현재 농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농산물 품목별 과다·과소 생산의 폐해를 줄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된 가격 유지를 통해 농가의 경우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역구인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법안은 의료 기관이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보건소에도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끊이지 않는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소방, 안전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 시행 중인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는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엄용수 의원은 “정부가 매월 복지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차 운행 감차 및 폐지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철도사업법」도 발의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의 간선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도로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대표적인 서민상호금융기관인 신협, 농협 등 조합 법인이 받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을 5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종사자수가 20만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받아 왔던 임업의 직불제 근거를 마련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도 발의했다.
엄용수 의원은 “ 앞으로도 자리보다 가치를 중시하고 권력보다 국민을 바라보면서 오직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사회적 약자와 정의를 위한 법안 발의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