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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예비후보자에게 묻는다 – 산성풍력 문제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27일
의령군수 예비후보자에게 묻는다 – 산성풍력 문제는?
김충규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
이선두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사업 유치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
한우상
“환경파괴 요인이 다분하고
소모성 논쟁 유발하는 현실 볼 때
적합한 다른 장소 물색하는 등
사업적 재고 필요하다고 생각”
한우산에 이어 산성산에도 풍력발전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와 의령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모’에 신청해 1단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앞서 의령은 태양광발전을 두고도 시위 등 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봐야 하나, 라고 물었다.
김충규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발전단지 유치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선두는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유치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우상은 “환경파괴 요인이 다분하고 소모성 논쟁 등을 유발하는 현실을 볼 때 적합한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사업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충규= 지난 2015년 한우산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전력생산 중이다. 그러나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청정지역 훼손, 소음, 저주파, 토지 가격하락 등에 따른 불만으로 지금도 풍력발전추진 주체와 알력이 상존한다.
이 사업은 풍력기업 집적화를 통한 지역산업발전기반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 풍력발전 주변 지역민에게 지원하는 기금을 발전사업에 재투자하여 주민 수입원 조성, 주민복지사업 지원, 전기요금보전 등 인근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발전단지 유치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풍력단지 유치를 추진해야 할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 등 제반 운영사항을 상호 협의, 조정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에 조성 운영하는 사례가 좋은 예다.
이선두- 사실 이 사업은 자치단체의 입장으로 보면 간단치가 않다. 경남도와 의령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고등기술연구원 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유치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산성산 풍력발전단지 영향권 주민 모두가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부분적 반대라면 주민과의 협상을 통해 주민동의를 받아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설득과 동의가 우선이다. 옛날처럼 대규모 사업추진 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특히 반대주민들이 주장하는 “산성산 산사태 위험지대에 풍력발전 관련시설이 가동하면 주민들이 산사태 위협에 노출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민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는가.
한우상= 국가차원의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 요인이 다분하고 소모성 논쟁 등을 유발하는 현실을 볼 때 적합한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사업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곳은 정확히 축조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벽계산성이 있던 곳으로서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매장 문화재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은 개발을 핑계로 훼손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하고 개발해야 할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유종철 기자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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