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중심지활성화사업
“군 전담부서 만들어야”
김철호 위원 정책 제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서
역량강화사업 분야에서
소수만 혜택 문제점 노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5일
권역·중심지활성화사업
“군 전담부서 만들어야”
김철호 위원 정책 제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서
역량강화사업 분야에서
소수만 혜택 문제점 노출”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권역사업과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일 김철호 위원은 김봉식 건설도시과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답변에서 그동안 이들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 위탁·시행하면서 많은 단점이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김 위원은 “(권역·중심지활성화사업) 문제 때문에 매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위탁하다 보니까 평가에 좋은 점이 있는 등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만이라도 군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의했다.
김 과장은 “중심지활성화사업이 6개소인데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전담반이 생겨야 가능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은 전체사업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무엇이 들어 있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라며 “역량강화사업은 사업비의 1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권역에서 올해 한해 연속사업입니다. 올해 한해만 역량강화비로 1억 5천만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선진지 견학, 교육, 팜플렛 제작, 홍보마케팅 등이 다 들어있는데 한해 기준으로 주민 40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800만원 정도 들고, 15명이 스토리텔링 과정을 하는데 1천100만 원 들고, 무엇무엇을 하는데 15명이 1천200만원 들고 보면은 그 지역 전체가 아닌 소수 몇 명만을 위한 예산이 1년에 1억 5천 중에서 1억 2천 나머지 3천만 원이 관리자 인건비 플러스 사무실 운영 경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권역 사업의 경우 역량강화비가 전체 48억원 중에서 10% 정도 듭니다. 그런 분야가 소프트웨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실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낭비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주민 소득과 연결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하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권역이라든지 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의령군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너지효과가 나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권역·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 오용 의원도 12일 자유발언에서 “우리군에서 추진한 유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도 운영 및 사후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라며 “과연, 마을단위 사업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 즉 소득창출에 기여하는지,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 점검하여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투입 대비 효과, 실적이 미진한 사업은 과감히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효과가 좋지 않은 사업은 군에서 매년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비슷한 부류의 사업은 더 이상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현재까지 의령군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구는 부림면(61억원 2018년 준공 예정), 정곡면(60억원 2018년 준공 예정), 화정면(51억원 2019년 준공 예정), 유곡면(98억원 2016년 준공), 의령읍(80억원 2017년 선정), 용덕면(60억원 2017년 선정) 등 6개이다. 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지구는 자굴산(64억 7천500만원 2013년 준공), 갑을(43억 4천700만원 2015년 준공), 나루(48억원 2017년 준공 예정), 신전(68억 2천만원 2017년 준공 예정), 국사봉(66억 1천만원 2017년 준공 예정), 연화동(44억 3천200만원 2018년 준공 예정), 덕실(37억 4천800만원 2018년 준공 예정) 등 7개이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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