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출 전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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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출 전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연합뉴스 TV출연

국정감사, 민주당 재신임파동 등

정국현안에 대한 소신 피력

의령․함안․합천선거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이현출 박사(전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가 지난 1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하여 국정감사 기간 중 불거진 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파동, 집권3년차 대통령지지도와 당청관계 등 정치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현출 박사는 역대 정권에서 집권3년차에 나타난 대통령에서 여당의로의 권력이동 현상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과거와는 다른 균형된 당청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정권에서와 같은 친인척 비리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원칙과 리더십으로 8.25 남북공동 선언을 이끌어 내고, 개인적 인기나 포퓰리즘에 기울지 않은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을 성공시켜 지지도를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묻기로 한 것에 대하여도,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 당내 중진들과의 소통부재 등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혁신안 관철과 당의 단결을 위한 승부수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재신임에 성공하더라도 지도력 강화와 당의 화합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정책지향적 감사보다는 감사시점의 현안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는 경향을 경계하였다. 김무성대표 사위 마약투여사건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봐주기 판결’ 여부가 쟁점이라며 양형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따져볼 문제이지만 “딸이 사랑한다며 결혼하겠다는데 말릴 부모가 있느냐”는 김대표의 초동단계 대응은 적절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대통령 담화 발표 당일에도 대담프로에 출연하여 소신을 피력한 바 있는 이현출 전 심의관은 정당정치, 의회정치의 이론과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 폭넓은 정치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방송출연 섭외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활발한 방송출연도 자신의 지명도 제고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대담의 패널로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현출 정치개혁위원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