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면 재선거’ 소송 별건으로 진행

‘가례면 재선거’ 소송 별건으로 진행

부산고법 계류… 가닥 잡으면

재선거 30일 이내 실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가례면 투표구의 선거는 무효로 한다’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송이 서철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는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5월 27일 잡혀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소송은 현재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계류 중이다.

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소송도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재선거 사안이 발생하면 그 재선거를 30일 안에 실시토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다. 허수석 전 후보자 측에서 서철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소송을 포기할 경우 빠르면 6월 중에도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령군선관위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한 것이어서 허수석 전 후보자 측의 반응에 따라 상황을 달리 할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허수석 전 후보자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의령군(나)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에서 812표를 얻어 5표 차이로 떨어졌다. “서철진 전 후보자는 형제와 지인 등 10여 명을 위장시켜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가례면 1곳으로 재선거를 하라”고 통보했다. 허수석 전 후보자는 “서철진 전 후보자의 텃밭에서만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 가례·칠곡·대의·화정면 등 4개 지역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며 부산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