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폐지방침

김채용 의령군수와 이창섭 군 의회 의장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 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통 폐합 방침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전국 93개 지사 중 11개를 통합하는 공기업 경영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군수와 이 의장은 이날 홍문표 사장과의 면담에서 “의령지사가 폐지되면 농업인들이 농지업무 민원처리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의령군의 농업과 농업행정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역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농업조직으로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령군 농업기반시설의 농어촌공사 위탁관리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촌공사와 지자체의 상생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의령군지회(회장 전영수) 238개 마을 이장 및 농업인 1,620명이 서명한 성명서도 함께 전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의령군 쌀 전업농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령군 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의령군연합회 등 지역 농민단체는 농촌 공동화를 초래할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사 통폐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지역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시장논리를 농업과 농촌에 그대로 적용하여 진행되는 금번 지사 통폐합은 당연히 지역 농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업무가중에 따른 대 농민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지자체의 예산 지원 곤란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며, 일부 직원들의 이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등 농어촌 공사의 조직 축소는 농촌의 공동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쌀 전업농, 지자체, 지사와의 거리감에 따른 서비스의 한계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다며 농어촌공사의 지사 통·폐합은 경제논리보다 농업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하고, 대 농민 서비스를 최우선에 놓고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령군(군수 김채용)과 군의회(의장 이창섭)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페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군과 군 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의령지사를 폐지하고 함안 의령지사로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은 의령군의 농업과 농업행정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군과 군 의회는 만약 의령지사가 폐지될 경우 의령지역의 농촌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농업시설물 관리에 있어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고 현 정부 최대현안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령군은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군세가 약화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지사마저 통합되면 농민들이 민원처리에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령지사를 시설물 유지관리의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지소로 격하하겠다는 것은, 집중호우와 한해 등 매년 수백 ha의 농경지 피해로 관내 80여 곳의 양ㆍ배수 시설을 풀 가동 해야 하는 의령으로서는 통 폐합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하여 가중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령지사를 지역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농업조직으로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