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뭘 남겼나

정회 잇따라…제도적 장치 활용 아쉬워

의령군의회 정례회가 8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방’ 운영홍보에 적극 나서고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회를 잇따라 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에서는 전체적으로 산만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179회 군의회 2차 정례회가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의면 부곡마을 이주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무원 인센티브제, 정곡면 백곡제 하천공사 보상에 대한 지적 등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과정에서 쏟아져 현장의 소리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대의면 부곡마을 이주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했다. 이날 김안수 위원은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군비 30억원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공유재산 매입승인 건과 예산 요구 건은 회기를 달리하는 관행을 벗어났고 군비 30억원의 예산 요구는 긴축재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내년 의령군의 살림살이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자치행정위원회는 정회 끝에 대의면 부곡마을 이주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7일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에서 제훈 위원은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위원은 윤인국 전 농정과장의 경우를 직접 거론하며 의령군의 대표 브랜드인 토요애를 정착시키는 실무를 진두지휘한 공로를 인정할 만하다며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손태영 위원은 정곡면 백곡제 하천공사와 관련해 농민들이 하천점용 중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기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최태만 재난관리과장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와는 달리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지난 1일 대의면 부곡마을 이주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예산은 심사과정에서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면 된다는 의회 자체의 결론도 도출돼 정회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또 7일 오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이 하천경작 보상을 요구하는 낙서면 농민집회로 전면 정회됐다. 이날 김안수 의원은 농민들과 함께 김채용 군수와의 면담자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김채용 군수의 직무유기 때문 아니냐󰡓 󰡒김채용 군수 낙선운동 하자󰡓고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채용 군수는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빚어진 문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군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자리로 끌어들여 기록으로 남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꽃인 질문답변이 일부 과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위원들의 준비부족을 의심케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