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집행부와 상당부분 이견

의견서 제출… 전반적인 내용 담아

“반영 안 되면 ‘부결’ 실력행사 불사”

행정조직 개편<본지 8월 10일 1면 보도>과 관련, 군 의회가 집행부의 구상과 상당부분 다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군 의회의 의견서는 유사업무의 통·폐합과 연관되는데다 특정 조직의 폐지와 신설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집행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행사할 전망이다.

21일 이순호 행정과장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군 의회를 비롯해 단체 기관 개인 등 여러 곳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장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7월 31일 유통, 원예브랜드육성사업 등 신규 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일부 유사업무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과 보건진료원의 거주범위 신설을 위하여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8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군 의회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무원 노조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행정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대과 대계(담당)체제 유지 : 담당통합 △행정지원부서 축소 시책추진부서 보강 △농림부서 통합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역할) 조정을 내세웠다.

세부 조정의견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과 예산편성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획, 예산을 기획예산으로 통합 △민원봉사실은 복합민원의 총괄관리를 위해 민원을 복합민원으로 명칭변경 △재무과는 세무, 과표를 세무로 통합 △문화체육과는 충익사, 곽재우생가, 백산생가 관리를 위해 충익사관리를 문화유적관리로 기능 조정 하고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은 시설사업소의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관리업무를 인수해야 한다고 한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획조정, 통합조사를 기획조정으로 통합 △종합복지관 운영,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수, 환경수도과는 △상수도, 하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해 그곳으로 이관, 농림유통과는 △농정, 유통지원을 농업지원으로 통합, 경제과는 △각종 투자사업 유치 및 행정지원을 위해 기업지원을 투자유치로 기능(역할) 조정해야 한다고 한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통합 △토목을 도로로 명칭변경 △농지를 농업기반으로 명칭변경 △개발을 지역개발로 명칭변경 해 도시계획관련사업(공사) 인수, 시설관리사업소는 △국민체육센터, 종합복지관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폐지, 상하수도사업소는 신설해 △환경수도과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이관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육성과를 농업축산과로 명칭변경 △지도계획, 교육인력을 농업육성으로 통합 △농림유통과의 쌀, 보리, 원예, 과수특작 등 농사관련 업무를 인수해야 하고, 보건소는 △보건진료원을 보건지소 소속으로 두고 기능(역할) 조정 및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군 의회의 의견은 담당통합을 싸고 특히 경제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부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아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창섭 의원은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제시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이번에도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부결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호 행정과장은 조직개편으로 줄어드는 10개 안팎의 6급 담당 보직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감소분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연기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취합하여 타당한 내용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충설명을 통해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창섭 의원은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군 조직 전반에 대한 기구 개편을 군 의회 상정이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한 것을 비롯해 지난 6월 정례회 자유발언에서는 △농림부서의 통합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개선 △직위공모제 개선 △기동대 운영 △4급 보직변경 검토 △담당(계) 통합 △군정발전 필요부서 신설 및 보강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제안을 한 바 있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