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에 있는 한국 정치

[1]3.4공 정부(박 정권)

(1)여촌야도 의한 2당제

(2)3.4공의 몰락

1)공업화에 의해 도시인구가 증가하여
여소야대현상이 발생하면서,

10.26 박 전대 시해사건이 일어남.

2)몰락 전의 야당총재가 이ㅇㅇ,
몰락 당시의 야당총재가 김영삼(*김대중씨의 지원)

[2]5공 정부(젼 정권)

(1)1구2인선출제에 의한 3당제도입

(2)임기말 4당제로 변함.(*여의 1노와 야의 3김)

(3)헌법개정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삭제

[3]6공

1]노태우 정부

(1)5공말에 헌법개정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앤 것에 보완해야할
중대한 결함이 있어므로 인해

4당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3당합당으로 영.호남 지역분할에 의한 2당제로 변함.

2]김(YS):문민정부
김:부산.경남(*영남)을 대표했던 정치인
*우파적(?)

3]김(DJ):국민정부
전남(*호남)을 대표했던 정치인
*좌파적(?)

4]노(무현) 참여정부

(1)경남생.부산출신 정치인이나 호남(*전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

(2)영.호남지역분할구조 깨기 위해 노력한 분으로 이로 인해 대통령이 되었고,

이로 인해 (차기 대통령선거과 관련)

지역분할방법에 의한 2당제에 일대 혼란(*[5])이 야기되고 있음.

*영.호남지역분할법에 의한 2당제의 문제점:

정당과 지역간의 고착으로, 계속될 경우 이질성이 심화되어
나라가 영남국과 호남국으로 양분될 위험성이 있을 것임.(?)

[4]지금(앞으로)의 과제

(1)현재의 영.호남 지역분할에 의한 2당제는 한계에 이르렸다고 볼 수 있어,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 와 좌파)등에 의한 2당제를 생각해본다면,

노무현 정부때의 17대총선에서 자칫 나타날 번 했던 바와 같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주지 않을 경우 제1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도 얻게되어

북한과 같은 1당제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일본과 같이 정당간의 정권교체가 거의 되지 않는 사실상 우파 1당제와 같은
정치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등에 의한 정권교체를 무리없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관련한 권력구조를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

제1당의 획득가능한 의석수가 과반수 이하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4당제(*[6])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무리없이 추진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대통령 되어야 할 것임.

[5]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한 이번 대선에서의 일대 혼란이란?

현 여권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아무런 정치적 과제도 없이 DJ당이 연속 3기집권하는 것이어서
국민모두가 식상할 것이며,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현 2명중 어느 누가 당선된다면,

또  영남출신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어서 국민 모두가 식상할 것이며 나아가 과거 대통령들의 누적년수까지 합해져

호남인들의 반발이 심해져 국가적 위기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현 노무현 대통령의 예와 같이 한나라당에서 호남출신자를 후보로 내어 2당제를 연장하던지,

아니면 제3의 정당 또는 인물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6]왜 4당제의 제1당이 과반수 미만이 되는지?

여기서의 4당제는 1구2인선출제하의 4당제를 뜻하며,
정당수가 많게되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임.

2당제에서는 2당이 똑같게 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1개당은 과반수이상, 다른당은 과반수미만이 됨.

4당제에서 국회의원 선출 투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보고 ,유권자 집단이 10개로 나뉘어 4:3:2:1로

투표한다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제1당의 통상득표율은 40%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명보사(明普社:w.m-bo.co.kr) 대표
헌법보정운동(憲法補正運動) 대표
안 용 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