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타결 내용 및 영향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수입쌀 시판 의무수입물량 10%에서 30%로 점진적 확대
의무수입량 10년간 7.96%로 증량… 빠르면 내년 6월 시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9일
지난해말로 정부의 쌀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가 10년간 추가로 연장됐다.
또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대가로 수입쌀 의무수입물량(TRQ)의 10%가 밥쌀용으로 올해부터 시판된 뒤 2010년까지 30%로 확대되고, 의무수입물량은 지난해 4%에서 향후 10년 동안 7.96%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중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고, 관세화 유예 이행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의 조건으로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쌀 협상국과 최종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지난 95년 1%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 쌀 소비량의 4%로 늘려왔다. 우리나라는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올해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의무수입물량 수입방식은 현행대로 전량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율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의무수입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TRQ수준과 DDA협상에 따른 물량 수준중 높은 것이 적용된다.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은 기존 물량(2004년 20만5천t)의 경우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중국 11만6천159t(56.5%) ▲미국 5만76t(24.4%) ▲태국 2만9천963t(14.6%) ▲호주 9천30t(4.4%) 등으로 배분됐다.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의무수입물량분은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된다.
아울러 수입쌀의 북한 등 제3국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한 문구는 종전처럼 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최종 허용 여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찰시기 등 기술적인 사항과 부가적인 사항은 세계무역기구의 검증 기간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매듭지을 방침이다.
농림부관계자는 “WTO 검증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요 협상국과의 협상을 큰 틀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국가가 검증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WTO검증이 끝난 뒤에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국회비준 동의 과정에서 쌀협상 결과가 부결되면 관세화로 전환해야 하는 걸로 보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밥쌀용 수입쌀 시판 시기
빠르면 내년 6월께로 예상된다. 시판에 앞서 앞으로도 거쳐야할 절차나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해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고하기로 한 이행계획서에 대해 전체 WTO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가량 걸린다.
여기에 밥쌀용 수입쌀을 공매하는 절차 마련 등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수입쌀은 앞으로도 국제입찰 등 국영무역을 통해 들어오게 되며 이중 밥쌀용은 공매를 통해 도매업자에게 방출된다.
이에 따라 우선은 가격이 싼 쌀을 사려는 식당 등 업소용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초밥용 고급 일본쌀의 경우는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수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할인점 등 대형 유통점의 경우 농민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시판 직후에는 얼마간 여론의 추이를 살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유통망의 확보가 지연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포장도 현미 상태로 들어온 수입쌀을 다시 도정한 뒤 수입업자가 별도로 해야 하는 만큼 브랜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이 올 6월께 이뤄지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시기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판 물량과 종류
시중에 판매되는 밥쌀용 등 수입쌀의 물량은 전체 국내 쌀 소비량과 비교할 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내년에 시판될 수입쌀 물량은 전체 의무수입쌀의 10%인 2만2천557t(15만8천석)이다. 국내 쌀 소비량이 3천250만석으로 예상되는 만큼 0.49% 수준이다.
수입쌀중 밥쌀용 시판물량이 30%로 늘어나는 2010년의 경우도 68만석 규모다.
2010년 국내 쌀 소비량이 3천만석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시판 수입쌀은 2.26%에 그친다.
2011년부터 이행 최종연도인 2014년까지는 수입쌀중 시판쌀의 비중이 계속 30%로 유지되는 만큼 소비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더라도 3%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고시히카리 등 품질은 좋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쌀은 국제 입찰과정에서 들어오기가 힘들겠지만 다양한 나라의 수입쌀이 들어올 기회는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 쌀은 물론 태국에서 생산되는 인디카(장립종) 쌀인 안남미(安南米),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생산되는 향기나는 고품질 쌀 향미(香米) 등도 맛볼 수 있게 된다.
향미나 안남미의 경우 국내 주재 외국인 등은 물론 일부 애호가들의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판용 수입쌀의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이 전체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에서 80%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주로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등 동북 3성에서, 미국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자포니카 쌀을 생산하고 있다.
◆ 국산 쌀값에 미치는 영향
시판되는 수입쌀의 물량이 전체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지라도 일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시판용 쌀을 공매할 때 높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국산 쌀과의 가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차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입쌀의 방출이 늘어날수록 국내 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수요 감소에 따른 국산 쌀값의 간접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될 경우 1만t이 풀릴 때마다 쌀 가격을 1㎏당 10원씩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올해의 경우 80㎏짜리 쌀값을 2천원 가량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추산이다.
<김창현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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