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의 유사한 행사 통합 개최를 촉구하며

사회가 분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인력과 재원만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사회단체를 들 수 있습니다. 행정의 공백을 보완하여 주고,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여 주는 사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회단체 수와 중복되는 사업계획, 행사 등은 사회단체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긍정적인 역할을 희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단체별로 개최하는 행사 중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통합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단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는 금년 기준으로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적게는 일백만원에서 많게는 삼천여만원까지 금년에는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단체, 특히 봉사활동을 주 사업으로 하는 단체간에는 사업계획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히 지원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단체에서 행하는 봉사활동은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까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행정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단체 상호간에 협력하여 친선을 도모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반되는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구조는 매우 노령화 되어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그 사회를 고령사회라 하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젊은층의 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군 실정을 보면, 한 사람이 몇 개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는 제한적이고 단체 수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날에는 소속감 때문에 불참을 할 수도 없고, 몇 개나 되는 단체에 행사마다 참여를 하다보면 생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 단체에서 행사할 때, 행정공무원 참석 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몇 개 단체에서 유사한 행사를 할 때마다 관련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한다면 이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수혜자를 선정하다 보니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반해 비슷한 조건인 데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관례적으로 지원하고 개최하는 사회단체 행사에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통합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행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다수의 군민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또한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회원들은 단체의 잦은 행사 참여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