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역사 건립 조건은 투자 대비 이익성

역간 최소 거리 30～50㎞ 역세권 반경 50㎞ 유지

이동인구 비교적 많고 접근 편리성 활용성 높을 것

군북IC 표기, 군북․의령IC로 변경 건의 반영될 듯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4일 그동안 말도 많았던 총연장 186.3㎞의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거제)노선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 총사업비 6조790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66) 이사장을 4월 19일 오전 11시 대전에 있는 공단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함안군 군북면 출신인 그는 마산고를 졸업하고 건설교통부 소속의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 부산지방항공청장과 부이사관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공단을 이끌고 있는 유능한 CEO이다.

다음은 남부내륙선에 대한 조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 자리에는 김재규 홍보실장, 신철수 기획예산처장, 노병국 녹색사업전략처장, 김효식 재산운영부장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남부내륙선의 확정 고시 의미는

▲그동안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이해관계의 지자체 및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철도계획을 명확히 알리는 국가적 입장정리, 그리고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적 타당성조사와 함께 예산확보를 요구한 의미 등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부내륙선의 통과구간과 역사 건립지는

▲남부내륙선의 총연장(186.3㎞) 중 구체적인 각 지역의 통과구간은 김천시(7㎞)～성주군(26㎞)～고령군(11㎞)～합천군(45㎞)～의령(3㎞)～진주시(23㎞․이상 복선전철)～거제(68.3㎞․단선전철)입니다.

특히 이 남부내륙선의 구간 중 복선구간인 김천～진주 간에 건설될 역사는 김천과 진주, 그 외 나머지 성주․고령․합천․의령 구간에 총 2개의 KTX역사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사업구간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합천군	의령군	진주시
통과거리	7㎞		26㎞	11㎞	45㎞	3㎞	23㎞
사업내용	←복 선 전 철(김천~진주)→
역사 유․무	유	위 4개 군에 역사 2개 건립 계획					유

<남부내륙선 복선구간 통과거리 및 역사 유․무 계획안>

-그럼 4개 군 중 KTX역사가 없는 2개 지역에 새마을호 등 일반 역사는

남부내륙선은 고속주행(250㎞/h)인 KTX만 투입, 운행될 계획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경부선처럼 KTX가 서지 않은 지역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가 서는 역사 운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남부내륙선에 들어서는 역사 건립 조건은

그 첫째는 B/C(benefit vs cost:투자 대비 이익성)작업상의 계량점수 1을 초과할 것, 둘째는 KTX가 고속주행임을 감안하여 역간의 최소 거리(30～50㎞)와 역세권 반경 50㎞ 유지, 셋째는 비교적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국민의 접근 편리성과 활용성이 높을 것 등입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가 이번 고시 전에 남부내륙선 전구간(김천시～성주군～고령군～합천군～의령～진주～거제)에 대해 실시했던 경제성 분석인 B/C작업 결과는 합격점 1에 밑도는 0.85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부내륙선을 고시한 것은 지난해 4대강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표준지침을 종래의 ‘도로위주의 B/C분석’에서 ‘정시성’ 방향으로 개정한 것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부내륙선의 조기착공 가능성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남부내륙선 확정․고시를 통해, 이제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구체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실시설계에 이어 2016～2020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완공은 착공 후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기회를 봐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남부내륙선을 조기착공사업에 넣어 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노선 통과지역의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에 조기착공 등을 건의하는 노력도 경우에 따라선 필요합니다. 이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노선의 조기착공이 내년 대선 때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국가재정법에 의거, 앞서 밝힌 역사 설립의 3대 조건 등은 예외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령발전에 성원을

▲군북이 고향이니 강 건너 의령은 저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의령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올해 8월 이후에는 임명권자의 인사에 따르겠지만 그 안에 의령을 위해 할 수 있는 도움은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남해고속도로를 지나면서 느꼈던 '군북IC' 표기를 '군북․의령IC'로 표기해야 한다고 국토해양부 관계자에게 이미 건의한 바 있어 곧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북IC를 이용하는 절대다수의 고객은 의령 분들이니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소개하자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정․공포(2003.7.29)에 의거, 2004년 1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그 주요 과제는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40.9㎞. 2014년 완공>)외 2개 사업추진 △현재 추진 중인 일반철도 원주～강릉 등 39개 사업(1,828.2㎞)과 춘천～속초 노선 등 10개 사업(410.9㎞) △각 대도시권 30분대 진입을 위한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수서, 송도～청량리, 경의선 용산～문산 등 15개 사업(334.0㎞)추진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마산신항, 동해항 등 인입철도 5개 사업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등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저희 공단의 임무는 △철도의 건설 및 시설자산 관리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철도관리에 대한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운영과 남북철도연결 및 해외철도건설 등으로 삼고, 그 추진을 위한 조직은 현재 4본부와 2실, 3단, 1연구원, 5지역본부(정원 1,352명 현원 1,4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소요예산은 2011년도 기준 89,152억원(국고35,070억원+자체조달 54,082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추진 성과는

▲전국 주요도시를 하나로 묶는 녹색 KTX 고속철도망 구축의 전략수립과 녹색철도망의 지속적 확충 등을 위한 투자평가지침제도개선을 통한 철도의 친환경성, 신속․정확․안전․편리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지침개선 등을 통해 △한국능률협회의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2011.2)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대상'기업(대통령상 수상.2011.2) △환경부의 '친환경적 기관 대통령상 수상'(2010.6) 등 14개 수상을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성과를 거둔 조 이사장의 리더십은

▲저는 이 공단에 취임(2008.8.8)한 이래 'KR 2020미래비전 선포식' 'KR노사상생협력 선포식' 'KR 2011년 신년 시무식' 등을 통해 △변화와 개혁에 힘쓰자 △기본에 충실하여 지속성장 구현하자 △현장중심의 경험 등 '3대 철학'을 강조해왔으며, 그것이 이러한 성과를 거둔 리더십으로 생각합니다. 박해헌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