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가난해도 군청과 의회는 부자다'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1월 13일
2001년 의령군 예산편성의 두드러진 특징은 선심·낭비성 예산이 군과 의회의 각종 경상적 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법 분산된게 많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있다. 여기에다 일부 예산은 집행목적이 투명하지 않아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확보조차 근원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하기야 각 자치단체가 흔히 예기치 못한 업무추진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처가 애매하고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해 편법 부당하게 사용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보면 이같은 일에 결코 놀랄 일도 아니다.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운영비, 기관공통운영수당, 기관공통운영 급량비,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여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무려 2천 350만원과 의회예산의 의정활동비와 비슷한 의회공적의정활동비 5천 2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책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은 예산은 흔히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해당 실과의 자의적 사용 등 이른바 <&27433>판공비<&27434>란 편법운영의 온상이 되고 그것이 심지어 부처간 갈등의 온상이 되기도 해 군민들은 물론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은지 이미 오래 된 일이다. 금년예산은 안타깝게도 정권 말기 현상적으로 어김없이 결국 낭비·선심성 편성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꼭 이것만은 꼭 묻고 싶다. 당신들은 그런 공적 일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들의 주머니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면 진실로 그렇게 서슴없이 했겠느냐고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군민과 향우사회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의령군은 가난하지만 의령군청과 의회는 부자다'라는 비난 섞인 원성이 무성한 터이질 않는가.
더구나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서의 규정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 지침에 의하면 각종 홍보물 제작은 가급적 발간을 축소토록 하고, 유사. 중복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이 관보 「의령월보」 발행비 5천 320만원을 편성하면서도 행정서비스헌장과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를 별도책정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
게다가 완공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의회청사 바닥 교체비로 4천만원, 운전기사실 신축비로 7천 5백만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400만원, 향우초청 군정설명회업무추진 및 설명회 600만원, 체력단련헬스기종 및 노래방기기 구입비 1천만원, 명예감시원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보상비 360만원 등 소모적 선심성 예산이 곳곳에 산재하다.
의령군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령 의회전문위원실 온풍기 구입 130만원, 부의장실 에어콘 구입 310만원, 비디오카메라 구입 500만원, 심지어 의장과 부의장 의원실 커텐 구입비 97만원, 의장실 및 사무실 집기구입 170만원 등 내용면에서는 집행부 못지 않은 예산낭비를 일삼고 있다. 예산편성지침서에도 규정했듯이 단체장 집무실 확장 및 치장에 따른 경비계상을 지양하고 비품 등 대체비 계상을 금하고 있지만 의령군의회는 예외인 듯 하다. 의령군의 예산 의존율이 86%를 넘고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령재정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편의적인 점증적·반복적 예산편성과 의회의 형식적인 심의로는 의령군이 밝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군과 의회가 업무추진비·기관운영경비·여비 등 관서운영비의 낭비성 예산을 절약하는 솔선수범 없이는 군민과 향우들의 `의령군은 가난해도 군청과 의회는 부자다'라는 자조섞인 지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령의 공직자는 진정한 애향심으로 위민자치에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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