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내 정치가 어려울 때마다 독도를 들고 나왔다

▲ 박강수

우리는 그동안 역사전쟁, 영토전쟁, 환경전쟁 등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이기는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사건이 터지면 메꾸는 임시방편으로 수십년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칠 전에는 일본 산케이 신문사 구로다 서울지국장이라는 자가 한국이 한갓 바위섬을 가지고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다는 망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고 해병대를 주둔하자는 등 뒷북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독도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국제법적으로도 당당하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땅이다. 이번만은 일본에게 우리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없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본의 명백한 영토 침탈 행위를 강력하게 응징하고 세계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알리는 새로운 계기로 한국인 특유의 기질과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주일대사관에 계란보다 더한 것을 던져도 분이 안 풀린다.

일본이 해설서에 제아무리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겨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결론은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우리의 땅임은 물론, 일본인 스스로가 만든 옛 지도 등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임을 일본 스스로가 명기 해 놓고도 이제 와서 심심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짓이다. 이것은 독도문제가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될 경우를 대비하는 수작들이다.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두 나라 영수들이 만날 때 마다 한일 간의 새로운 화해의 장을 열자고 환하게 웃으며 굳게 악수 해 놓고, 뒷전에서는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임을 확증하는 온갖 술책을 다 부리고 있는 일본의 간교한 근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수에 번번이 속고 있으니 가슴을 쥐어뜯고 싶도록 안타깝고 분하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독도 영유권 수호 대책을 각종 기록물에 구축하고 그 입증자료와 기록물 관리의 수준을 보다 높이고 확실하게 갖출 때가 왔다.

우리는 영토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도 없다.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그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우리 국토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처방안,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 셋째 대마도 영유권 제기, 넷째 남북통일 문제, 다섯째 그이외도 분쟁이 가능한 지역과 바다의 영유권과 경계선 문제를 역사적, 지리적, 학문적, 정치적으로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범국민적 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이것은 관, 민, 대학, 연구소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조직, 관리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편, 전 국민들과 충정 어린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이며 조직적인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 우호적인 외국의 연구기관과 교수들의 협동연구가 필수적이다. 새롭게 제작하는 지도와 각종 인쇄물에 독도를 소개하는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역사, 지리학자들로 하여금 독도, 대마도, 백두산을 비롯한 만주땅의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연구발표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때로는 이웃나라와 공조도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일본은 러시아, 중국 등과도 섬들의 영유권 문제로 싸우고 있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로 잡는데 관과 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입증자료를 찾고 정리하여 세상에 알려야 것은 알릴 것을 강력히 제언한다.

비록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는 있다하지만 지금처럼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내 사정이 때때로 분열된 모습을 보일 때, 이웃 당사국들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우습게 볼 수도 있다는 반사적 행동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올 5월에도 유류사정으로 독도수호 동방훈련을 축소하는 반면, 일본은 이지스함까지 투입하여 독도 영유권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은 우리가 소흘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손발 안 맞고 뒷북치는 독도지킴이 노릇은 이제 그만해야 독도를 지킬 수 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네 국내 사정이 어렵게 될 때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치고 빠지는 수작을 계속 해 오고 있다. 우리는 강온 전략을 세워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역사적, 지리적 자료를 수집하고 내세워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축하는데도 한 치의 소흘함이 없어야 한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