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6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펼쳤다.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펼쳤다.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김규찬 의원은 △축협 생축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 △재난예방대책 및 수해복구사업 지연사유, 강성문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상황 및 공공용지 등기대책, 오연이 의원은 △인구증가시책 적극 추진 등을 질문했다.

또 손태영 의원은 △의병제전 행사의 발전적 개선방안 강구 △충익사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이창섭 의원은 △군내 도로 위험지구 실태 및 개선방안 △기업유치 및 농공업단지조성 적극 추진, 김종화 의원은 △읍면 교통난 해소대책 마련 촉구 등을 질문했다.

의원들은 축협 생축장 조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고 불명확한 답변에 대해 거듭된 확인질문을 통해 마침내 박수조 부군수로부터 보조금지원 결정 과정에서 산지전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특히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가 청와대 민원실과 정부고충처리위원회 등 외부로 표출돼 기관간의 대립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부군수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비롯해 산지전용에 대한 사전검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책임 규명을 뒤로 한 채 행정당국에 적극적인 수습을 촉구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을 이뤄 이번 사태가 지역사회에서 규모 있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느냐 하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27일 제3차 본회의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3천131억852만1천 원 대비 징수율은 99.2%이며 미수납액이 23억5천60만8천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속적인 세원 발굴의 노력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명시, 사고, 계속비이월)는 205건 965억3천388만1천 원으로 예산현액의 31.2%를 차지해 지난해 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과도한 편이며 예산의 이월은 익년도 예산규모를 부풀리는 역기능을 초래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 내실 있는 자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이창섭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군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 △농림부서의 통합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개선 △직위공모제 개선 △기동대 운영 △4급 보직 변경 검토 △담당(계) 통합 △군정발전 필요부서 신설 및 보강 등 7가지를 군의회의 입장에서 제안했다.

또 손태영 의원도 27일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에 중국마을 조성을 심도 있게 추진해 이미 부지까지 물색하여 곧이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밝혀줄 수 있느냐고 질문해 김채용 군수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군수는 최근 시대적 변화와 세계화, 글로벌화에 걸맞게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증진은 물론 발전방안도 모색하면서 형제자매보다도 더 돈돈한 반석에 와 있는 만큼 마산대학 의령캠퍼스와 요성시 간의 자매결연 추진과 의령읍 하리와 중리 구간에 중국마을 조성해 경남도민들 중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의령에 와서 중국활동을 펴는 전진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군수는 이에 학생교류는 물론 경제, 문화 체육분야에 교류를 실시하고, 특히 체육분야 중 탁구선수 교류는 매우 바람직하고, 농촌총각 결혼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축협 생축장 조성

김규찬 의원은 한미 FTA 협상타결로 한우시세 하락에 대비한 비축사업기지조성을 위해 축협이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산 149번지 일대에 자체자금과 군비 3억 원으로 생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오염 등 이유를 내세우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과 대립하는데다 이번에는 산지전용 문제로 군청과 갈등을 빚으며 이러한 갈등이 청와대 민원실과 정부고충처리위원회 등 외부로 표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산 농가까지 가세하고 있어 지금의 사태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강행한 축협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축산농가도 다 같은 군민이라면 축산농가 지원차원에서 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유곡면 세간리 집단민원과 진입도로 문제에 관여해야 타당하다며 기존 임도에 대한 사도변경이 어렵다면 별도 진입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사업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박수조 부군수는 축협에서 비축기지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보고 일부 반대여론이 있었음에도 흔쾌히 예산 일부분을 지원하게 됐으나 이러한 우리군의 의지와는 달리 사업장 주변 주민의 반발과 산지전용허가 등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논란이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우리군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군은 지원에 앞서 축협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한 대응책들이 있을 것으로 믿었고 먼저 축협이 이 사업의 주체로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기 바라며 우리군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인내를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박 부군수는 산지전용 허가 절차 문제에 대하여 현재의 임도로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축협에서 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산림청에서 유권 해석 검토 중에 있음으로 회시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규찬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군비 3억원이면 우리군 재정형편으로는 큰돈인데 축협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질문하고 축협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했다면 2006년 8월경에 이미 부지매입이 확정되었고, 지난해 연말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사업장 위치, 사업규모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을 것인데 생축장을 건립하게 되면 산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환경영향성 평가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 지원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 지원 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앞선 행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손태영, 이창섭 의원도 보충질문에 나서 박 부군수의 답변이 불명확하다며 3억 원의 지원을 결정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군에서 예산지원을 앞장서다 법 규정의 복병을 만났으며 축협이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기관 대 기관의 감정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부군수는 축협의 신청에 의해 지원 결정이 이뤄졌으며 이 때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인하며 행정당국과 축협 간에 대립 갈등은 없다고 답변했다.

◇공공용지 등기 대책

강성문 의원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운용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9천600여건이 접수됐으나 그 중 공공용지 등기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등기 추진현황과 대책을 질문했다.

오출세 민원봉사실장은 6월 20일 현재 모두 9천558필 접수가 돼 8천380필에 대해 확인서발급을 했으며, 1천103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공고 중에 있고, 이의신청 75필에 대해서 41필은 처리 완료했고 34필은 처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오 민원봉사실장은 공유재산의 이전등기가 가능한 미등기된 토지는 모두 670필로서, 확인서발급 신청 접수 건수는 659필이며, 이 중 271필은 이전등기 완료했고, 388필은 공고 중에 있으며, 11필은 관련서류 확인하여 확인서발급 신청 준비 중에 있으므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오연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1천127명의 군민이 증가했지만 다시 800여명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 허탈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고 각 시군마다 실시하는 내고장 주소갖기운동,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지원 등 시책도 좋지만 모두 동시에 실시하다보니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우리군의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순호 행정과장은 지난 4월 관내 직장 90개소 임직원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되는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부지역 임대아파트 건립 검토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제한제도 홍보 △인구유입공무원 가점, 관내거주공무원 인사우대 제도 신설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차등 지급 규정개정 시행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병제전 개선방안

손태영 의원은 우리군의 최대축제인 의병제전 행사가 너무 단조롭고 체육행사와 군민위주의 진행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실망감을 안겨줘 전국행사로 발돋움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의병제전은 임진왜란 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병의 발상지로서 국난극복의 역사교육장으로서 아무나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나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군민의 날과 분리하여 각종 체육행사 및 유사행사를 통·폐합하여 하반기에 군민의 날 행사를 군민, 향우 위주로 개최하고 의병제전을 외래 관광객 위주행사로 전면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성규 문화체육과장은 지역발전과 관광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우리 부서에서는 새로운 축제 발굴을 위해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의병제전을 본래의 취지에 근접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축제로 발전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제작 완료하여 지난해에는 의병창의 재현행사을 비롯해 올해에는 의병장 말타기 등의 체험행사 확대와 연극공연, 민속예술단공연, 학생문화행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했다며 점진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연구용역의 결과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문화체육과장은 의병제전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를 분리하여 의병제전행사는 의병관련행사만, 군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 병행 추진하고 각종 체육행사는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전 군민이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농공업단지 조성

이창섭 의원은 군내 구룡공업단지를 비롯한 정곡, 부림, 봉수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입주기업의 가동실태 및 부도로 방치된 공장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내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돼 추가 공단조성이 시급한데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9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한 의령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동동지구 공업단지 조성 도시계획 변경 용역의 추진 상황은 어떠하냐고 질문했다.

서상보 경제과장은 우리군내 5개소의 농공업단지에는 모두 74개 업체가 입주하여 5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6개 업체는 휴·폐업 중이고, 9개 업체는 공장가동을 위해 건축 및 시설설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휴업업체로는 동동농공단지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동아테크로 양산에 있는 본사로 공장을 이전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매각 진행 중에 있으며, 봉수농공단지의 냉장고 부품생산업체인 광일산업(주)와 가구를 제조하는 (주)그린월드는 판로개척 후 재가동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고, 폐업한 업체로는 동동 및 구룡에 있는 (주)동원섬유, 한일합섬(주)와 천양산업(주)로 동원섬유는 다정실업에서 경매로 취득했으나, 건물구조 등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적어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천양산업은 현재 경매 진행 중이며, 한일합섬은 지난 2월 동양그룹에서 인수하여 현재 물류센터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 경제과장은 약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1개소 및 10만㎡ 이하의 소규모 농공단지 10여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물류비 등을 감안하여 울산~함양간 고속국도 인근에 조성하고, 소규모 농공단지는 공장가능 지역을 조사하여 의령군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건설과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읍면 교통난 해소대책

김종화 의원은 현재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읍시가지 내에 국한되고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읍면에 군내버스 운행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외버스 택시체제로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교통망을 구성해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서상보 경제과장은 지난 2월부터 군을 운행하는 강남여객의 경영부실로 2개월여간 장기운행 중단사태에 직면해 교통 불편이 가중된 바 있지만 지난 6월 1일 경전여객이 인수를 완료해 운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일까지는 군내 모든 농촌 버스운행이 종전과 같이 정상운행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서 경제과장은 특히 앞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을 위해 경남도, 경전여객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들 농어촌 버스를 운행할 경우 현재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운행횟수를 증회해 교통 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