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예산 2천63억원 확정

집행부 요구액 30억원 삭감 조정

교육전문 7급 별정직 신설 통과

  의령군 07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 8.8% 증액된 2천63억원으로 확정됐다.

  집행부의 예산요구액 중 30억원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정됐다.

  또 7급 교육전문 별정직을 신설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지난 9월 의안심사특위에서 부결한 사안을 2개월만에 스스로 번복하는 결과를 빚었다.

  군 의회는 제156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예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했다.

  이번 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산이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편성돼 시정돼야 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44개 중에서 운영실적 있는 위원회는 27개에 그쳐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난상토론이 밤늦게까지 벌어져 군정을 견제하는 의회상의 정립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서까지 거수표결이 이어지고 마침내 ‘세뇌교육’ ‘똘마니’ 등 정제되지 않은 언사마저 불거지면서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해 부정적이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내년예산 확정

07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 1천897억3천234만6천원에서 8.8% 증액된 2천63억4천335만1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중 일반회계는 올해 1천421억9천976만1천원에서 8.9% 증액된 1천548억7천23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475억3천258만5천원에서 8.3% 증액된 514억7천99만1천원이다.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된 반면, 세출예산에서는 단위사업 19건에서 30억1천720만원이 삭감 처리됐다.

이 같은 삭감액은 올해 1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산 친환경 골프장조성사업 등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삭감 내역은 △각종단체 선진해외연수 지원(농업인, 여성지원, 봉사대 등) 5천만원 △사회단체 보조(공통) 2천만원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 보조금 5억원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3천500만원 △플로터 및 자동레벨 구입 66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보조원 인부임 660만원 △유학사 요사채 보수 1억원 △유통활성화 유류대 지원 2천만원 △수출농단 물류대 지원 5천만원 △구 정암교 보수보강공사 5억원 △구 정암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부대비 360만원 △오감배수장 개·보수공사 4억원 △오감배수장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 288만원 △예비군 교육훈련장 이전 5억원 △종합복지관 사무기 및 집기 구입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비 구입 2천만원 △친환경 골프장조성사업(9홀) 7억원 △친환경 골프장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52만원 등이다.

지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 따라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예산과 민간지원이나 수혜적 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예산심의 쟁점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삭감된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 보조금 5억원 △대산 친환경 골프장조성사업(9홀) 7억원을 포함해 논란 끝에 반영된 △축협 생축사업장 설치 지원 3억원 등이 쟁점으로 부각돼 지난 12월 18일 밤늦게까지 난상토론을 벌이고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투표에 부쳐지기도 했다.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 보조금과 관련, 군은 당초 15억원의 예산요구액을 편성했다.

정경석 기획감사실 교육지원 담당은 “관내 24개 초·중·고의 현안사업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31억9천만원으로 집계하고 김채용 군수의 명문고 육성 의지를 천명하는 선언적 의미에서 현안사업 지원 소요경비의 절반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억원 중에 의령여고 기숙사관련 지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컴퓨터 등 기자재까지 지원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을 고려할 때 동의할 수 없다. 기자재는 교육청의 예산을 통해 구비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요구액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대산 친환경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 김민곤 경제과 시책추진 담당은 “골프장을 직영하기 위해 클럽하우스를 직접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17억원의 예산요구액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특구지정 당시 클럽하우스는 민자로 유치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클럽하우스를 건립해 군에 위탁해 운영하겠다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축협 생축사업장 설치 지원과 관련, 양재수 의원은 “농가에 우선 지원해야지 이익단체인 축협에 3억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축협의 설립 목적상 맞지 않다”며 “용덕, 궁류 한우단지 조성에는 겨우 3천만원씩 각각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축협 지원을 삭감하든지 용덕, 궁류 한우단지에 지원을 늘리든지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물량과 가격 조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축협 생축사업장이다”며 “용덕, 궁류 한우단지 조성 지원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군조례안 처리

이번 군 조례안 처리에서는 7급 교육전문 별정직을 신설하는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규찬 위원은 “지난 9월 28일 부결되었는데 재상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별정직 직원은 우리 군에 4년제를 대학을 나오고 교육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도 되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순호 행정과장은 “집행부에서 첨단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각종 학교 명문화라든지 교육유치, 노인대학 운영, 관내 중고등학교와 각종 교육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직제와 교육업무를 충원하기 위함이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일부 의원들은 “특정인을 겨냥한 조례안”이라며 반발했고 조례안은 끝내 표결에 부쳐져 6 대 3으로 통과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9월 교육전문 별정직 신설을 부결 처리한 지 2개월만에 빚어져 의원들간의 불협화음을 가중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군 의회는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이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의원들의 불협화음을 조정할 모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내 19일 오전 제3차 본회의에서 반대 의원들은 “세뇌교육을 받았나” “의장의 똘마니들” 등 정제되지 않은 언사를 동료의원들에게 내뱉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모 의원은 “부결된 지 2개월만에 특정인을 겨냥한 조례안을 재상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훈 의장은 “특정인을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밖에 군 의회는 의령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유종철 기자>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

○ 일반회계(세출예산) (단위 : 천원)

실과명	세항별	단위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합계		17건	4,103,680	2,314,680	1,789,000
기 획 감사실	소계	3건	1,920,000	579,000	1,350,000
	예산운영	각종단체 선진해외연수 지원	100,000	50,000	50,000
	예산운영	사회단체보조(공통)	320,000	20,000	300,000
	교육지원 관 리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 보조금	1,500,000	500,000	1,000,000
재무과	소계	3건	177,200	48,200	129,000
	재산관리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164,000	35,000	129,000
	재산관리	플로터 및 자동레벨 구입	6,600	6,600	0
	징수관리	체납세 징수활동 보조원 인부임	6,600	6,600	0
문화체육과	소계	1건	100,000	100,000	0
	문화재관리	유학사 요사채 보수	100,000	100,000	0
농림유통과	소계	2건	150,000	70,000	80,000
	농산물유통지원	유통활성화 유류대 지원	50,000	20,000	30,000
	농산물유통지원	수출농단 물류대 지원	100,000	50,000	50,000
건설과	소계	4건	906,480	906,480	0
	도로건설사업	구 정암교 보수보강공사	500,000	500,000	0
	도로건설사업	구 정암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부대비	3,600	3,600	0
	농업기반조성사업	오감배수장 개·보수공사	400,000	400,000	0
	농업기반조성사업	오감배수장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	2,880	2,880	0
재난안전관리과	소계	1건	500,000	500,000	0
	비상대책	예비군 교육훈련장 이전	500,000	500,000	0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계	3건	350,000	120,000	230,000
	종합복지관운영	복지관 사무기 및 집기 구입	150,000	50,000	100,000
	국민체육센터관리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	150,000	50,000	100,000
	국민체육센터관리	헬스장비 구입	50,000	20,000	30,000

○ 특별회계(세출예산)

실과명	세항별	단위사업명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합계		2건	1,706,120	702,520	1,003,600
경제과	소계	2건	1,706,120	702,502	1,003,600
	공영개발사업	친환경 골프장조성사업	1,700,000	700,000	1,000,000
	공영개발사업	친환경 골프장조성사업 시설부대비	6,120	2,520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