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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과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29일

감사실시 결과


총괄(단위 : 건)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72


44


28



분야별 시정 요구사항





























건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소 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절차 확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절차 없이 예산편성 되는 사례가 있음. 이는 앞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전실과


공 통


사업계획시 충분한 검토후 설계추진


사업시행시 시대반영과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친 설계작업으로, 재차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는 예산낭비과정이 되지 않도록 하며, 설계완료 후에는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바람.


전실과


공 통


집행목적에 맞는 예산확보 및 조례 제정


집행목적과 시기를 감안하지 않는 예산확보 및 조례제정으로 집행시기를 놓쳐 이월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양하기 바라며, 향후 집행목적과 집행시기를 감안한 예산요구와 관련조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집행목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전실과


공 통


의회 질의, 정책제시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철저


4대의회에 이어 5대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답습되고 있다. 실과간 업무 미협조, 시책업무의 잦은 소관이동, 인사운영 등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감사시마다 다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의회 5분 발언에 대한 처리내용도 부재하니 앞으로 의회에서 질의나 정책제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기 획


감사실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총 44개 위원회 중 27개 위원회만 운영실적 있음. 실적이 없는 위원회중 상위법령과 조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기 획


감사실

































건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소 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 철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리결과 단속 5건중 자진철거 3건과 2건이 처리중에 있음.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여 양성화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민 원


봉사실


식품진흥기금 집행 불균형 대책방안 마련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쓰레기봉투 등에 지출이 되었는데 영업이 부진한 곳보다 영업이 잘되는 사업장에 지원이 더 되는 불균형이 있다.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기금의 혜택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민 원


봉사실


공무원 배낭연수 실시 촉구


공무원 배낭연수는 업무능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에 따른 금년 예산을 3,000만원 편성 했음에도 실시하지 않았음. 면밀한 조사와 검토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행정과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강구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장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단기계획중 마을별 인구증가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시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실성 있는 단기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행정과


인구증가 단기시책의 수립방안 강구


인구증가시책 단기시책 수립시 급변하게 변화하는 시대와 지역실정에 맞게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하므로 3개월(분기)마다 새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체육, 예술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이후 시책수립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과


직위공모제 확대실시 방안 검토


행정, 기획, 예산, 감사담당에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였음. 앞으로 비인기직위로 여겨지는 문화체육, 사회복지 등의 담당에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유능한 인력배치인센티브를 주어, 전문성 연계성 있는 업무추진과, 2~4년 근무이후 희망직위로 갈 수 있는 열린 비인기직위의 직위공모를 할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바람.


행정과

































건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소 관


읍면 및 직속기관 인사업무 추진 철저


읍면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차석까지 한꺼번에 이동하는 인사를 시행한 곳이 있음. 이럴 경우 해당 면에서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앞으로 업무연계를 고려한 인사가 되도록 하고, 외직 및 기능직이 승진소외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행정과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강구


고액체납자가 209명이며 미수납액이 14억 3,500만원임. 체납자중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앞으로 체납자를 방문하고, 중점관리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재무과


지방세 이중납부 과오납 환불처리 철저


지방세 과오납 환불실태 결과가 총 146건에 9,900만원 임. 이중 이중납부자 26건 35만원 정도가 환불되지 않고 있는데 환불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소지를 방지하기 바람.


재무과


관용차량 수리비 절감 대책 강구


관용차량 수리내역을 보면 총 17대에 연간 수리비가 약 3,100만원 정도 지출됨. 대형차량 등 내구년한이 도래되었거나 지난 차량은 상당히 수리비를 많이 차지하므로 수리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재무과


충익사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대책 강구


충익사는 건립된지 28년이 되었으며 오래되어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음. 사당의 위패 글자에 잘못된 표기가 있으며 헌화주변의 단조로움 등 많은 부분이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기 바람.


문 화


체육과


의령군정 소식지 보급 확대


의령신문에 군정소식지를 싣는데 연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령신문은 특히 향우 184명에게 발송되는데 일부 20~30부는 반송되는 경우가 있음. 앞으로 많은 향우 및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10,000부 정도 발행하는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문 화


체육과





























건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소 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이 94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5, 2006년도에 부지매입 10억과 통나무집 조성사업만 시행하였으며 더 이상 진척사항이 없음. 현재까지 용역을 위한 사업비만 약 1억 4,2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됨. 현재계획 중인 2008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문 화


체육과


의령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추진 철저


가례면에 시행중인 의령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건설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하였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 하기 바람.


문 화


체육과


지역언론사 육성 및 보호 검토


의령신문사에 지원하던 5,000만원을 내년부터 의령월보 자체제작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의령신문사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뿐인 지역신문이 도태될 염려가 있음. 지역신문 육성과 의령군정 홍보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문 화


체육과


노인복지분야사업 추진 철저


노인복지분야 군수 공약사항 중 2007년도 예산편성에 누락된 부분인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도입, 지역공동체 중심 자율적인 노인보호 체계구축,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사 회


복지과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처리방안 검토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자금으로 금년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음. 까다로운 융자조건 때문에 기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데 향후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사 회


복지과





























건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소 관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 집행 철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를 지난 임시회에서 올해 시행하에 승인을 하였고 추경에서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음. 금년 예산은 연내 집행되어야 올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음. 금년도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예산집행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환 경


수도과


부림면 하수관거 공사 및 사후관리 철저


2005년도에 부림면 하수관거 설치공사 예정지구로 선정된 토지가 사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동 동동지구 하수관 공사후 16곳 정도에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사고위험이 있음.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주민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환 경


수도과


장기가뭄대비 급수대책수립 시행철저


우리군 간이급수시설이 277, 마을상수도 64, 소규모 급수시설이 213 곳임. 현재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 정곡면 석곡, 장내, 두호 3개마을에 제한 급수를 하고 있음. 장기가뭄에 대비한 급수대책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람.


환 경


수도과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대책 마련 강구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11명이 체납되어 있으며 3명은 1,000만원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고 있으며, 연체이자를 5년동안 받지 않고 있는 자도 있음. 융자금 회수에 대한 강제징수 조항의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 림


유통과


의령. 동부농협간 추곡수매 가격차이 해소방안 강구


2006년 추곡수매시 의령농협과 동부농협간 추곡수매 가격차가 1등급 기준 의령농협은 45,000원, 동부농협은 48,000원으로 차액으로 인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농협간의 조율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 림


유통과





























건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소 관


수박축제의 활성화 방안 강구


농산물 축제의 일환인 수박축제는 2006년 6,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최하였으나 행사내용은 수박 재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다기 보다 이벤트 행사로 치우치는 낭비성 행사라는 여론이 있음. 앞으로 수박이 많이 출하되는 의병제전 개최시 포함시켜 활성화 시키는 등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박축제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 림


유통과


화정 공모소하천 공사 추진 철저


화정 공모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연접 지방도 1307호와의 높이차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음. 이로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므로 연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설과


재해지도 제작 철저


재해지도 제작 예산이 8,0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재해지도는 내년 우수기가 오기전에 제작을 완료하여 사전대비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에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재난안전


관 리 과


골재채취장 근무시간이후 도난예방 활동 강화


골재채취장 근무시간인 10시 이후에 CCTV로 모래 도난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모래가 불법 유출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순찰을 강화하여 이러한 유언비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재난안전


관 리 과


서천발원지 조성사업 추진대책 강구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 중 서천발원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기 전에 군비 10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계획안 승인과 향후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재난안전


관 리 과



















건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소 관


하도준설사업 시행 적극적 대책 강구


2006년도 미 발주 사업중 하도준설사업이 사업비 19억 8,186만 5,000원을 승인받은 후에 일부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 8,92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시켰음.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홍수를 대비해서 제방 숭상 보다는 하천 준설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건교부 고시시항이 있음에도 우리군은 적기에 신청하지 않아 추가로 사업비로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사업을 발주하고 있지 않고 있음. 하도준설사업은 우수기 전에 시작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고 연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적기 사업비 신청과 계속 사업 시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재난안전


관 리 과


농공단지 입주 분양대금 회수 대책 강구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분양대금 체납에 대하여 단순히 독촉할 뿐이지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양대금 체납액 회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경제과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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