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농공단지 휴게시설 사전 정책검토 잘못됐다”

군 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대의면 추산리 5번지 일원 쓰레기위생처리장을 점검하는 모습.

지난 6월 개장한 봉수농공단지 휴게시설이 사후 관리운영에 대한 당초 사전 정책검토가 전면 잘못돼 적자운영에 빠졌다는 주장이 의령군의회의 2006년 군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확인과정에서 제기됐다.

또 대의면 유기질비료 제조공장 창업신청은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민원 등 불가피한 갈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하며, 가례면 국도20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의 가례교 개량공사 기간 동안 가교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군도6호선을 우회도로로 사용하려는 시행청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물리적 충돌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1개 확인반 구성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군 의회(의장 제훈)는 제155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 기간 동안 군 의회는 2006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사업장 확인은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장 및 여론, 쟁점 등 당면주요현안을 직접 방문·확인하여 시공 중인 사업과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의 여론과 애로사항 등 민의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2006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확인반은 2개반으로 구성됐던 이전과는 다르게 김규찬 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손태영 양재수 이창섭 강성문 김종화 박문환 김안수 오연이 의원을 반원으로 하는 1개반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주요 사업장 확인

이번 확인에서는 봉수농공단지 휴게시설 신축공사, 대의면 유기질 비료공장, 가례교 개축공사 등을 비롯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낙서면 아근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민원 현장을 전격 방문해 민의를 청취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봉수농공단지 휴게실과 관련, 성모 영업주는 “1일 200명 이상 이용할 거라는 농공단지협의회사무소 측의 의견을 믿고 음식점 용도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 2천300만원의 개인 투자비를 들여 운영 중이다”며 “현재 봉수농공단지내에 25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은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 휴게실 1일 식당 이용객은 연 40명 이하여서 적자운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성씨는 “전기마저 한전 측과 월 기본 20∼30㎾ 대용량 계약으로 전기요금만 월 58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농공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주와 농공단지협의회 측에서 아직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전혀 마련치 않고 있다”며 당초 1일 200명 이상 식당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휴게시설 신축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운영에 대한 사전 정책검토가 전면 잘못됐다”며 “운영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입주업체와 농공단지협의회 등은 상호 협력체를 재구성하는 등 시설물 활성화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휴게시설은 1억9천200만원을 들여 휴게실(식당겸용) 234㎡ 사무실 22㎡ 화장실 14㎡ 등을 건축한 바 있다.

대의면 유기질 비료공장과 관련, 생산 원자재가 대체로 동물사체, 해산물 내장 등으로 심각한 악취를 풍길 혐오시설로 판단되며 현재 공장신청지 인근 대의주민은 본 상황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제조공장 승인 시 집단민원 제기는 물론 대의 쓰레기위생처리장과 연접하여 쓰레기 위생처리에도 집단민원의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처리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의원들은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유기질 비료공장 창업신청이 군청에 접수된 바 있다. 신청서에 따르면 다사리 1만1천㎡의 부지에 10억원을 투입, 1천790㎡의 시설물을 건축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또 가례교 개축공사와 관련, 의원들은 국도20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의 가례교 개량공사를 위해 시행청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제안한 군도6호선 우회도로 지정은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부채질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진주국동지건설사무소 주민설명회에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군도6호선 우회도로 지정을 앞세우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체증 발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의원들은 15일 오후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낙서면 아근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소음 및 진동으로 현재 임신 중인 한우 40두의 유산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군관계자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 감사 계획안

군 의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지난 16일 원안 가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이고 감사는 군청에서 이뤄진다.

감사반은 김안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1반에 양재수 박문환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기획감사실 환경수도과 건설과를, 2반은 이창섭 오연이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민원봉사실 농림유통과 농업육성과 농업기술과를, 3반은 손태영 김종화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행정과 사회복지과 경제과 보건소를, 4반은 김규찬 강성문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재무과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각각 감사하게 된다.

감사 중점 착안사항은 주요업무 추진 및 집행사항, 2006년도 세입·세출 집행사항, 당면업무 지적사항 조치결과, 군정질문 조치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조치사항, 여론·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다.

사업장 확인 총평

이번 제155회 임시회 중 실시한 2006년 주요 사업장 확인은 제5회 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현장 확인으로서 1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여 사업시공 상태와 추진 과정, 사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현지시정 권고는 물론 부실시공 방지와 더불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그러나 1개 확인반으로 일정에 쫒긴 나머지 사전에 계획한 정곡면 복지시설 ‘쉼터’ 등 현장 확인을 소화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행정당국의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전문적인 지식을 쫓아가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등 문제점을 드러냈던 사업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근본취지에 걸맞은 의정활동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