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애인 복지행정 '개가 웃는다'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관련자료 요청 난색 표시
장애는 선택된 자가 없다
변경출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30일
장애인을 위한 의령군의 복지행정이 한심스럽다 못해 개판이라는 지적이다. 의령군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한달여간 9천여만원이 투입된 시가지 정비공사를 하면서 인도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 유도형 블록을 설치했다. 기상천외한 설계방식으로 시공된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인도 중앙의 15m간격 가로수 2개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졸도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전신주, 가로수, 전화부스와 가로수 받침대 등을 그대로 둔 채 현실성 없이 시공된 이 공사는 게으런 현장감독과 천금같은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히 준공을 마쳤다. 전면적인 개·보수가 불가피한 시점에 봉착해 있는 문제의 장소는 동동리 중앙주유소 와 의령고등학교 중간 지점이며 엉터리 공사에 대한 책임과 함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비난이 급류를 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애인들을 서글퍼게 우롱하고 있는 이번 의령군의 한심한 행정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국가적 정책에 역행하는 자세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실례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담당부서 공무원은 올해초 단행된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발령전의 업무라서 잘 모른다며 관련자료 요청에 난색으로 대처했다. 동료간의 실수를 덮어 보자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공개와 비공개의 원칙을 모르는 추태로서 윗사람의 결재 없이는 어렵다는 허술한 변명으로 둘러댄다. 그리고 눈에 훤히 보이는 것도 이 지경이고 보면 보이지 않는 사안들이야 어떤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짐작을 하고도 남을만하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4조, 규칙 2조 1항에는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령의 좁은 시내 일부 인도 중앙에는 35여년생 이상 가로수가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군은 이를 무슨 큰 보물인양 보호하고 있다. 이참에 육백사 주유소 앞에서 의령여자중·고등학교까지 1.5km 구간에도 이런 가로수들이 인도 중앙에 몇 십년째 무용지물로 버티고 있지만 미관상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과 주민들이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뒤돌아본 의령군의 실태는 실로 사명의식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당시 담당부서의 결재라인 또한 탁상행정 이라는 강한 여운을 지울 수가 없어 보인다. 요즘 의령군은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자기들은 천금같은 혈세를 실효성 없게 낭비하면서 문제가 제기되면 시정하겠다며 시행착오 운운을 들이 된다. 시내의 공사인데도 앉아서 보고만 받고 현장에서 감독하지 않는 의령군의 병폐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4월 28일날 대대적인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앞둔 시점에서 "장애는 선택된 자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우를 지켜본 권복상 경남지체 장애인협회 의령군 지회장과 군민들, 그리고 같은 공무원들도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부자유 및 노인들, 휠체어 통행도 어렵게 해놓은 실정을 지적하고 있듯이 군민을 위한 행정의 반대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군의 대강 해치우기식은 당연히 질책 받고 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변경출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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