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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의령군 포함 6개 군 신청
- 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참여 - 국비 지원 확대(40%→80%) 지속 건의... 재정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7일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도내 6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을 제외한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신청 지역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약 5개 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약 18개월간 지역의 모든 거주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사업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대상인 도내 9개 군 중 6개 군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 등 사전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14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행 국비 지원 비율 40%를 8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신청 시군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차질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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