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7 23:0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지방자치사회·경제향우문화·교육인물기획오피니언포토뉴스특별판 신문보기
뉴스 > 전체

김봉남 의령군의원, 제296회 의령군의회 대정부 건의안 발의

-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국비 전환해야
- 국비 전환 전 도비 분담 현실화 촉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7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의령신문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7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전환 및 도비 분담 현실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돌봄이 거주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운영비 지원 구조를 국가·광역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군의회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이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이어지면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시설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보조금 제도 운용상 ‘아동시설 운영’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주로 분류돼 국비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이양 이후 커진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국고보조로 전환하는 등 재원 구조를 조정해 온 바 있다.
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도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정부의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전환(국비 지원체계 마련) ▲국고 전환 전이라도 경상남도의 도비 분담 현실화(기초 부담 완화) 등이다. 의회는 재정이 불안정하면 운영비와 인건비도 흔들리고, 이는 인력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줘 결국 보호대상아동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의한 김봉남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은 정책 과정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돌봄의 안정성은 제도와 예산으로 먼저 보장돼야 한다”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의 국비 전환과 도비 분담 현실화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고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광역정부가 책임 있는 분담 구조를 마련해 기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령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 경상남도 등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 의령신문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7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AI 활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령군 제104회 어린이 대축제, ‘모든 공연·체험·먹거리 공짜!’..
의령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상위권’…발굴·연계 체계 가동..
2026.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및 상반기 협의회 개최..
의령경찰서, 의병마라톤대회 코스 안전점검..
동부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원..
의령군, 제56주년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동참..
의령군–㈜빈푸드 투자협약 체결…70억 원 투자..
기고문) 안희제 생가 찾아서..
포토뉴스
지역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264
오늘 방문자 수 : 12,293
총 방문자 수 : 22,24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