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소멸위기 시군 우선 배치가 원칙”

권 의원은 먼저 정부의 이전 기조와 관련해 “부산·전북·강원·대구 등 타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 이전 희망 기관 협의, 유치전략 발표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에 현재 진행 단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이전 대상기관·권역별 배치 원칙·유치 대상지역·재정 대응 계획 등 핵심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권 의원은 ▲전담 조직 부재 ▲권역별 안배 기준 미정 ▲유치 후보지 미공개 ▲부지·청사 등 재정계획 미수립 ▲정주·교육·의료·교통 패키지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현재 상태로는 타 시도 대비 준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의령·합천·산청·하동·남해 등 소멸위기 시군을 우선 고려한 배치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1·2단계 성과평가 부재 ▲중단·포기·집행 지연 반복 ▲3단계 평가모델 개선 불명확 등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성과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4단계 사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권 의원은 이번 질의의 핵심이 “공공기관을 어디로 이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의 미래를 어떤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밝혔다.

권원만 의원은 “이미 충분히 성장한 지역은 스스로 버틸 힘이 있지만, 의령·합천·산청·하동·남해와 같은 소멸위기 지역은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조차 이 지역을 외면한다면 이는 행정이 지역소멸에 직접 도장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기회가 많은 지역에 또다시 기회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가 가장 부족한 지역에 먼저 기회를 배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남도가 정치적 고려나 대도시 중심 논리를 벗어나 진정한 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권원만 의원은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만큼은 소수 지역의 희생 위에 다수의 편의를 얹는 선택이 아니라, 경남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며, “부디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서류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