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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만 의원, “협의회 위촉 이후 동일 분야 용역 수행, 형평성·공정성 논란 우려”
-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 행정 신뢰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협의회 위원 위촉 이후 관련 용역 참여 자제 또는 제한 기준 마련해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13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3일 환경산림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협의회의 공정성 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협의회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공식 기구로, 위원은 행정 내부의 자료와 사업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런 위원이 동일 분야의 용역을 수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정보 접근의 형평성이 깨지고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한 용역업체 소속 인사가 2025년 4월 위촉 이후에도 관련 용역을 계약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입찰 절차상 문제는 없더라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협의회 위원’이 행정 파트너이자 동시에 수탁업체로 활동하는 구조가 결코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적어도 위촉기간 중에는 관련 용역 참여를 자제하도록 내부 기준이나 권고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경남도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위원 위촉 이후 동일 분야 용역 수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내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상남도가 먼저 공정성 관리체계를 구축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한 도의 소통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의령은 주민 대상 설명이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창녕·합천 주민들과는 단 한 번의 의미 있는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 이후 사업 기류가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도민의 물 문제는 결코 잠잠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부산시·국가정책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한다”며 “취수원 다변화처럼 민감한 환경정책일수록 도가 대안을 제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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