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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부-반대대책위간 대화 시급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03일
방관적 자세 일관하면 물리적 충돌 불가피
대책위 "대안 위한 당국자와의 대화 용의"

 〈속보〉소년원 건립을 둘러싼 대책위와 법무부 그리고 의령군간의 갈등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 충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원만한 해결모색을 위한 의령군의 한시적인 비상대책위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덕소년원건립반대의령군대책위(상임대표 김순곤)는 지난달 22일 구소마을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립예정인 소년원은 자녀들의 교육환경 악화는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백지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당국자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년원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과 농촌의 정서상 마을 앞에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지역민이 제시한 대안부지로 옮겨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묵살하고 건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법무부의 태도는 농촌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법무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진솔한 대화를 거부하고 소년원 건립을 강행한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교거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는 탁상행정에 일관하는 법무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지역민들과 대책위 관계자 등 100여명은 의령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의원·도의원 초청 군정보고회에 참석, 소년원 건립에 대한 지역의원들의 방관적 태도에 항의할 목적으로 농기계를 이끌고 군청방문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민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소년원 유치로 의령군 재정과 관련 구체적인 득실과 주민공청회를 무시하고 밀실추진한 경위 및 예정부지의 용도변경과정 등 소년원 건립 의혹에 대한 전원용 군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전 군수는 "예정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서면 통보하겠다"면서 "그러나 소년원 건립은 처음부터 법무부가 주관해 추진한 것으로 군이 유치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년원 건립 문제는 법무부와 반대대책위 그리고 의령군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군 관계자들의 범 비상대책위 설치를 통한 적극적인 해법찾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양측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희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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