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받는 대상자

전병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보고

제2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령군의회는 20일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전병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민원 처리사항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8건, 개선 및 건의사항 15건 등 전체 63건을 도출했다”라고 보고했다.

주요 지적․건의사항에서 버스노선 운행 축소, 도로 노면 요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분진․악취, 체육시설과 운동기구 설치 후 관리 미흡, 일부 추진사업 지연 등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관정 이종환 생가 기부채납 불이행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특정 농업인이나 단체에 편중되는 특혜성 시비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함은 물론 사후점검 및 지도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농민들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열심히 노력하는 분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병원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기자의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곤란하다고 했다. 그동안 의령군 내에서는 이러한 경우로 A면 B, C씨, D면 E씨 등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 그동안 농정이 통합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로 분리 운영되면서 중복, 편중 지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 전병원 위원장은 각종 인․허가 민원인의 편의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과 공원녹지관리일원화, 건축지원팀 강화, 지하수 관리업무 부서조정 등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과 각종 시설물 사후관리, 인구증가 대책 등의 업무 추진에도 미진한 부분이 지적 되었으므로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