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의 유산

서재진

오늘은 6·25 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민족 최대의 비극이자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킨 민족발전의 장애요인이다. 그러나 이제 6·25 전쟁을 하나의 역사로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지만 그것도 역사인지라 그 역사가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한국에게 6·25의 비극은 전화위복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보리고개를 넘기기 어렵던 최빈국이 오히려 6·25를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6·25전쟁이 우리사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한반도는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전까지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렸고 그들 간의 전쟁터이기도 하였다. 36년간의 식민지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로 한반도는 항구적인 평화지대가 되었다.

둘째, 6·25전쟁으로 인하여 통치이념을 항일에서 반공으로 바꾸게 된 것도 우리가 고도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통치이념이 반공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1965년에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가능해졌다. 60년대 일본의 경공업이 사양산업화됨에 따라 일본의 유휴산업설비를 한국으로 이전하여 한국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임가공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국제분업 구조하에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글로벌 코리아가 가능해졌다.

반면에 북한에게 6·25 전쟁은 비극을 더욱 심화시킨 비극이다. 6·25전쟁에 개입한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북한내 소련파와 중국파의 세력이 강화되었고 김일성의 자기 권력 지키기를 위한 권력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소련파와 중국파를 숙청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만들어 주체가 없다는 명분으로 소련파와 중국파를 제거하는 피의 숙청을 1967년까지 지속하였다. 북한체제가 권력유지형 체제로 형성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김일성이 ‘항일투쟁’과 더불어 미국과의 ‘반제투쟁’을 자기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함에 따라 항일과 더불어 반미를 오늘날까지도 대내정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과 중국에 대한 차단·단절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에 대한 차단·단절로 인하여 북한은 이중의 폐쇄적 울타리를 만들고 스스로 갇히는 폐쇄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경제와 정치가 급속히 발전하였지만 북한은 아직도 폐쇄체제를 유지하게 된 이유의 하나는 바로 6·25전쟁이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6·25전쟁이 한국과 북한에 미친 영향은 정 반대라고 볼 수 있다. 6·25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개방형 체제의 길을 가게 되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북한은 자기폐쇄적 체제를 고집하다가 10대 빈국으로 전락하였다.

6·25전쟁 발발 60년이 흐르는 동안 남한과 북한이 선택한 상이한 정책이 이처럼 현저한 체제 차이를 낳은 것은 또 하나의 민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민족의 비극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점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