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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부서개편의 문제점과 대책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2월 13일
행정부서개편, 정부의 4대개혁과 '작은정부' 실현의 기초
부서이기주의 - 도·군간 사무관 인사교류가 걸림돌
엄격한 부서실적평가제와 인사방출권 보장 필요
국민정부가 추구하는 정부조직은 `작은정부'이다. 작은정부란 전문성을 갖춘 최소 인력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산적인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금융 은행 기업부문과 함께 올해의 4대 국정개혁 목표로 내세운 것도 바로 그것이 `최소 규모와 최대 능률'체제로 국가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총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의령군에서도 지난 97년도부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이에 자연적으로 동반되는 행정부서 개편작업은 결국 이같은 의미의 작은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그러나 의령군의 행정부서 개편작업은 공직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그 원인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개혁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부서이기주의와 상의하향식(上意下向式)의 도-시·군간 사무관 인사교류가 바로 그것이다. 하긴 사회문화론적으로 볼 때 공조직 내부에 휘몰아 치는 직제 및 기구개편이란 태풍 앞에 조퇴 명퇴 등으로 하루아침에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고 마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내 동료 내 부하 내 부서만은 이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로부터 지키겠다는 부서이기주의를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또한 관·관의 동일 직급간 순환보직 등의 방식으로 공직자의 풍부한 경험 축적과 군·관간의 업무협조 원활 기대란 구실에서 실시하는 도-시·군간 사무관 인사교류도 작은정부 구현의 순기능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같은 이해와 순기능의 범주를 지나치게 넘어 섰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의령의 행정부서 개편과 관련, 부서이기주의는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되어 모두 다 서로 눈치만 살펴보며 무사안일의 행태로 빠져들게 한다. 경남도에서 시·군과의 인사교류 명분 아래 의령군으로 전직.전보 근무하게 하는 사무관제도는 승급정원에 걸려 내부 서기관들의 사무관 승급의 기회를 가로막아 이는 6급이하의 하위직 승급적체에도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정발전기획단처럼 특정 사람을 위해 특정 부서를 한시적으로 두어야하니 어찌 부서개편의 작업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직제개혁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수 있겠는가.
의령군의 발빠른 위민행정을 지향하는 부서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분 없는 부서이기주의와 득보다 실이 큰 도-시·군간 사무관 인사교류가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 업무의 중복성, 소속원의 성취욕 및 사기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부서이기주의를 종식시켜야 한다. 하급 자치단체가 현실에 불합리하고 부서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사무관 인사교류의 경우 그런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방출권 보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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